2024.02.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흐림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4.8℃
  • 대전 5.3℃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4.2℃
  • 흐림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조금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지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도와준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