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재작년 9월 관련 의혹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1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한 혐의도 적용중이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출연 자리에서 “이번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28일 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체포 동의가 이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끝낼 건데 계속 올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며 “반명(반이재명) 기수인 설훈 의원마저 부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전제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부결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진행자가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의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내 비명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냥 부결을 시키면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등을 걱정하니 이번에 부결시키되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다”며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허접하니 아예 법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3일뒤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이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만일 27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보고 후 맨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차 서울 관악구 경로당을 방문하던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오후에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격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관련자들의 바뀐·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는가”라며 검찰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 정권을 ‘검사독재 정권’이라 칭하며 역사적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지청 출석때도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20분 즈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13일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단 앞에 선 이 대표는 근래 발생된 전세사기 사건과 경기악화를 거론하며 정부에 민생을 챙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른다.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마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고 있다는 피해자까지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며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며 한탄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을 공사가 갖고 가고 이후 초과이익은 민간업자(화천대유 포함)가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겠다.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이었다.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28일에 출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인가”라며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현장방문에 동행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출석의사를) 현장에서 처음 들었고 본인(이 대표) 생각이 그렇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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