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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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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퇴직한 중장년층 경력보다는 대부분 ‘단순노동’

중장년층이 퇴직 후 이직하면 그간 해오던 직무가 단절되면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무를 5가지(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나누고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분석했다.

 

20세∼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적인 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직무 성향 변화는 퇴직이나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세 미만이 이직했을 때는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이직 시 분석 직무 성향이 크게 떨어졌다.

 

KDI는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분석, 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면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인력 활용도를 높이려면 직무 내용·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재직 기간보다는 직무 내용과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 연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분석 직무 성향이 낮아지는 시점이 30∼40대로 남성보다 빨랐다. KDI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장년 인력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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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