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 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4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930여km”라고 밝혔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도 북한의 거듭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4일만이고, 미국 독립기념일(미국시간 4일)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4차례지만,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前서울중앙지검장 및 前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5. 15. 언론보도 이후 2017. 5. 17.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017. 4. 21.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해,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前서울중앙지검장과 前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수행기사․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 4. 20. 오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논란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호텔 앞에서 최호식 회장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최 회장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고소한 여성은 회사의 여직원 A씨로 최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어 최 회장이 인근 호텔로 자신을 데려가려하자 주변 여성의 도움을 받아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에는 호텔앞에서 이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2틀 만인 5일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언론노출 등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 관련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해여성 A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 회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런던 시내 중심의 런던브리지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테러를 일으키고, 이어 인근 마켓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테러범이 승합차로 1차 공격을 한 이후 흉기로 2차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목격자들은 “승합차로 행인 10여명을 들이받은 테러범들이 차에서 내려 긴 칼로 사람들을 찔렀다”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런던 경찰청은 용의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멘체스터 테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번 런던브리지 테러가발생하면서 영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도 일반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벌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들이 1일 상경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출 기름이 양식장을 덮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선보상 ▲갱변에서 해조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원인분석과 해결책 마련 ▲대화할 수 있는 상시적 정부측 창구를 요청했다. 이들은 3년전 기름이 유출된 이후 한해 살림을 망치게 된 이후 미역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소명영 동거차도 어촌계장은 “현재 동거차도, 서거차도 전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 어가당 1억8천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조사만 하고, 이후 어떤 조치도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답답해서 해수부측에 이야기를 해도, ‘보험사에서 갈 겁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경 시위 현장에는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영일 의원은 “3년전에 이어, 세월호를 인양하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DDoS 공격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4개월 간 약 8만 2천대 PC를 감염시킨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씨(22세)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피의자 B씨(26세)는 서버 임대와 DDoS 공격 홍보, 피의자 C씨(25세)와 D씨(27세)는 B에게 사설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DDoS공격을 의뢰했다. A씨는 2012년 4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선관위 DDoS 공격 등 전력이 있는 자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토렌트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최신 영화 파일로 위장해 유포했다.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로그 수집기'로 표시돼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했다.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2017년 1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IP주소 기준 81,976대 PC를 감염시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A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컴퓨터에 저장된 정보탈취·DDoS공격·원격제어·윈도우 부팅영역 파괴’등의 기능이 있었으며,해당 악성파일을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A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개발한‘스파이앱’악성프로그
국내산 저가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를 항공기용 특수윤활유로 둔갑시켜 납품한 화학업체 대표 이모(58)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저가의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 회사의 상표라벨지를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4개 품목을 43회에 걸쳐 납품해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모조품 윤활유가 사용된 공군 항공기는 진동 및 엔진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는 등 운항 중 추락 위험이 있어 조기회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군 장비 운용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군에서 제품검수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 시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에 대해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건설회사 주변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과 종합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자택도 포함됐으며, 공무원은 해당 종합건설업체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인허가 편의 대가로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