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저녁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명도소송을 막아달라. 길거리에 앉아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제는 전세세금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다", "혈세 낭비다", "자기는 평등하다"라며 피해자들을 매도했고 이간질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이 총선 결과는 민생을 저버린 정부 여당의 태도에 경고"라며 "더 이상 전세 사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까지 회부됐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폐기 처리되고 다음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는 김포시와 양평군 2개 시군이, 기존 관광콘텐츠에 대한 추가지원으로는 고양시, 가평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김포시는 김포 북부 관광지를 돌며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조강 에코 피크닉 프로그램’과 옛 할아버지강 ‘조강’의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콘텐츠와 애기봉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평군은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생태자원을 연결한 상품인 ‘두물머리 물래길 인생(인문+생태) 트레킹’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머리’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에서 인문학과 생태학적 해설을 들으며 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양시는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지역 명소인 ‘청춘역 1979’ 일대를 바탕으로 ‘레트로 청평, 다시 날다’를 기획했다. 8월부터 ‘여름밤의 피크닉 콘서트’, ‘여름밤의 레트로 음악 시네마’, ‘레트로 청명 보이는 라디오’ 등 레트로 콘셉트의 문화 체험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관광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된 4곳 모두 다양하고도 오랜 이야기가 담겨있는 관광명소라는 특징이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안전하게 즐기며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건물 화장실 등에 붙은 카드깡 전단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울러 카드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의 최근 주요 카드사들의 선불카드 이용실적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불황에 카드깡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8개 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2020년 1582억 원에서 2021년 3188억 원, 2022년 437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427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 등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대신 수수료로 20% 안팎을 떼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하면 카드깡은 불법이며 해당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깡은 수수료가 높고 카드 값 돌려막기 용도로 반복해 사용하면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카드깡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한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뀌는 가족 개념, ‘나홀로’ 가구 늘고, 47.4% 독신생활 동의 우리나라 가구는 3가구 중 1가구가 '나혼자‘살고, 희망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신, 이혼·재혼도 좋다"고 답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6%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에 이어 1인 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42.6%)였다.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균형 잡힌 식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성은 36.3%였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약 7%포인트 오른 37.6%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 외롭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18.3%에서 23.3%로 증가했다. '식사 준비나 주거 관리, 장보기 등 집안일이 어렵다고 한 비율은 이전과 비슷한 25.6%였다. 1인 가구 4명 가운데 1명(24.6%)은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0.6%)보다 남성(31.3%)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9.9%), 30∼40세(14.6%), 40∼50세(20.6%), 50∼60세(25.5%), 60∼70세(30.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고독감은 높아졌다. 혼인 상태로는 이혼 또는 별거가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별 24.9%, 미혼 17.7%, 유배우(사실혼·비혼 동거 포함) 15.5% 등의 순이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 수요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서비스 지원(10.1%) 순이었다.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는 것과 맞물려 삶의 방식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비율은 47.4%로, 직전 조사(34.0%)보다 13.4%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36.0%에서 47.2%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률도 26.0%에서 1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39.1%로 나타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28.3%에서 34.6%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15.4%에서 22.1%로 증가했다. 처음 조사된 항목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20.0%였다.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설립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만3808명(미군 3만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 헌화를 마치고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판식에서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이 전례 없이 강력한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근간에는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을 대사관 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기업 관계자들이 미 의회와 가까운 곳에서 서로 정보도 파악하고 한미 협력에 효과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조현동 주미대사,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효일에 맞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업종별 협·단체, 학계,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14개국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연구개발(R&D),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와함께 필요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상기 품목이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업계차원의 세부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4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의 평균 빚 규모는 7% 정도 줄었지만, 월 이자 상환액은 높은 금리 등 탓에 오히려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2023년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근로자·자영업자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소득 544만 원은 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어난 액수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7%(15만원) 증가했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자 중 직장인 5천명에게 작년보다 올해 소비가 더 늘었냐고 따로 물었는데 38.7%가 "그렇다"고 답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96.1%는 이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과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68.6%의 직장인은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더구나 점심값 절약 그룹의 68.3%는 여전히 현재 평균 점심값(6천원)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천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등 탓에 이처럼 살림이 팍팍해지자 직장인 5천명 가운데 16.9%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였다. 부업을 하는 이유의 61.9%는 생활비와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요소였고, 본업 외 부업의 종류는 20대와 40대의 경우 서비스직(식당·카페·편의점 등)이 가장 흔하고 30대와 50·60대에서는 크리에이터·블로그·유튜버 직종, 과외·강사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조사대상 1만 가구의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294만원으로 2022년보다 4.8%(2천788만 원) 늘어 6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 자산 증가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소득 5구간(상위 20%) 고소득 계층의 자산은 평균 11억6천699만 원으로 1년 사이 4천564만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1구간(하위 20%·1억6천130만원)과 2구간(하위 20∼40%·3억3천391만원)의 자산 증가 폭은 각 1천291 만원, 1천582만 원에 불과했다. 가구 자산 가운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이 79.7%로 가장 크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각 13.6%, 6.7%를 차지했다. 2022년과 비교해 부동산 비중(80.2→79.7%)은 소폭 줄어든 대신 금융자산(13.5→13.6%)이 늘었다. 부동산만 따로 들여다보면,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억8천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천926만원) 불었다. 한편 열 가구 중 약 여섯 가구(64.8%)는 "부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22년(66.8%)보다는 부채 가구 비율이 낮아졌다. 부채를 가진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억201만원으로 1년 새 7% 줄었다. 소득 계층별로 부채 가구 비율과 상승 폭(전년 대비)은 ▲ 5구간 71.0%(-5.0%p) ▲ 4구간 74.9%(-1.1%p) ▲ 3구간 69.8%(-4.0%p) ▲ 2구간 60.0%(-4.2%p) ▲ 1구간 48.4%(+4.4%p)로 조사됐다. 소득 최하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빚을 진 가구의 비중이 축소된 셈이다. 하지만 월 부채 상환액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평균 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8만원 늘었다. '향후 1년(2024년)의 가계 생활 형편 전망'을 묻자 47.2%는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2%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 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우선,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빈번히 어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는 ‘법제위원회’ 가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입법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 막는 경우가 있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및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에는 상시적 개헌논의와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토론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참여단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은 MBC(문화방송)를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