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7.8%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업종에) 고용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으로) 비용을 낮추면 해결책이 되느냐, 그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들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며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되면 하반기 물가는 2.3%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급한 '금리 인하 깜빡이'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대 중반 이하로 하반기에 내려갈지 확인해야 한다"며 "'깜빡이'를 얘기하려면 한두 달은 최소한 (경제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은 저희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라며 "유가가 올라가고 2차로 서비스나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란·이스라엘 확전 이후 며칠간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측정 방법으로 봐도 과도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스라엘 사태, 유가 상승,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기대가 커지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여러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 방문 이후 체감하는 세계적 화두로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꼽으면서 "미국 경제만 혼자 잘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주제"라고 했고. “이외에도 미국 대선, 엔화의 움직임, 인공지능(AI), 공공부채 등을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 보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ABC 방송 등의 매체들은 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외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장소도 공격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BC 방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 다수가 경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왔을 당시 이란 현지시간은 새벽 시간대인 19일 오전 5시께였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6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아 국제 유가까지 들썩거리는 등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요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아 있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무력화 시도, 법사위 장악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27%로 나타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p 하락한 31%로 집계됐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p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부 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자 관련 논란 11%, 야당 심판 10%, 의대 증원 8%, 호수대사 논란 5%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제 정책(45%)이 1순위에 꼽혔다. 이어 사회 안전 정책(15%), 부동산 정책(7%), 복지 정책(7%), 외교 정책(5%), 교육 정책(4%), 노동 정책(4%) 등의 순이었다. 성장과 분배 인식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9%로,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27%)에 비해 높았다. 사회 분야별로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87%), ‘빈부 격차’(83%),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69%), ‘교육 수준의 격차’(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한전KDN 지분 20%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등 12명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 등 13명은 "한전KND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고,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은 한전에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경고한다"며 "지분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7곳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 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는 3~5월에 꽃을 피우는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와 마가목, 화관목인 철쭉과 산철쭉 등 4개 수종의 개화시기 예측 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꼭 필요한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고, 수분 매개자로서 벌의 도움을 받아 수분을 한다. 우리나라 꿀 생산에 가장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는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와 대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관목인 철쭉은 4월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이루어지고, 산철쭉은 3월 중순 제주를 시작으로 4월 말 강원지역까지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여, 실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9℃ 높았고(2.4℃) 강수량은 약 41mm 많았으며(약 237mm), 다가오는 4월과 5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은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하였고, 특히 산림지역의 기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를 함께 활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장근창 연구사는 “밀원수종과 화관목에 대한 개화 시기 정보는 국민 여가 활동이나 임가 소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라면서, “향후 모형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다양한 수종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월가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AI가 월가 금융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면서, “보통 인력으로 이틀 꼬박 걸릴 일을 AI는 단 몇 초 만에 끝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머지않은 주니어급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융 업무 중 기업 재무 분석 등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손쉽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AI가 일자리를 차지할 대표적인 일자리는 주니어급 투자은행 애널리스로 꼽힌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해 기업 재무 분석을 주로 하는데, 그들보다 AI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CG의 행동과학연구소의 줄리아 다르 소장은 “이 일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뉴욕타임스는 월가 일각에서 주니어급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의 급여도 삭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의 크리스토프 레이벤사이프너 최고기술전략책임자는 “쉽게 말해 주니어급을 AI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사람의 개입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태리 등 다른 월가 투자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액센추어는 AI가 은행 직원의 근무 시간을 약 4분의 3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 참패로 총선이 끝나고 6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18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모임은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고 요청해 성사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총선 전 만남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이 “선거 전엔 드릴 말씀이 없다. 이후에 뵙겠다,”고 해 이날 만났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하는 식이었다,”며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ㆍ10 총선 참패 이후 성사된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론 “정무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홍 시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다른 복수의 인사를 천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이 어떤 인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 대해 총리직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총선 직후인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 총리 인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총리 제안은 없었다고 한다. 홍 시장도 최근 주변에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까지 얼마 안남아 - 선거철 앞다퉈 이야기하던 ‘민생 입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중·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상생협의 6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안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탁기업과 단결권,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위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동안 상생협의 6법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상생협의 6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까지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민생 법안 입법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사업자인 테슬라가 최근 대규모 인력 해고를 했지만, 일부 직원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도 모른 채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일인 15일 CEO 명의로 보낸 이메일을 미처 읽지 못한 직원들은 월요일 출근하면서 회사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원증이 체크 되지 않아 해고된 사실을 알고 되돌아간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감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사적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테슬라의 버팔로 공장도 285명의 종업원을 해고했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세계에 공장 확장 등 성장 과정에서 특정 부문들에서 직무가 중복됐다”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력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 수는 14만 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됐다.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 4천여명인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테슬라의 해고조치는 최근 부진한 판매실적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때문이다. 이달 초 테슬라는 올해 1/4분기 자동차 인도량은 38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식은 올해 35% 이상 떨어졌다. 머스크는 인력 감축에 대해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인력감축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