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건물 화장실 등에 붙은 카드깡 전단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울러 카드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의 최근 주요 카드사들의 선불카드 이용실적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불황에 카드깡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8개 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2020년 1582억 원에서 2021년 3188억 원, 2022년 437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427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 등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대신 수수료로 20% 안팎을 떼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하면 카드깡은 불법이며 해당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깡은 수수료가 높고 카드 값 돌려막기 용도로 반복해 사용하면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카드깡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한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