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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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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실시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토론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참여단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은 MBC(문화방송)를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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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