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없이 개편은 안 된다는 여론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첫 걸음이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 없이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러 우려된다"au "앞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 김한길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졸속 개편 자체가 문제라"며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세월호 참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인간존엄의 시대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9..11위원회는 9.11사태 이후 1년 후에 꾸려져 다시 1년8개월에 후에야 보고서가 나왔다"며 이번 참사를 졸속으로 처리할 것을 꼬집었다.
새정치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축구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비교하면서 익숙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조직 개편을 내 놓으려면 원인을 먼저 밝혔어야 한다"며 "지금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중대 수술을 결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없앤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세대 법학과 김종철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발제를 맡은 방송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아직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 교수는 "아직 사태수습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조직 개편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안전을 강조해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말로만 안전을 강조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직개편이 상당 부분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부'가 아닌 '처'라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처'는 법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총리실 산하이다 보니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처는 그 밑에 '청'을 둘 수 없어 소방방재청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의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직윤리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김영란 법'으로 세 토막으로 나뉘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김영란 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전 NSC 사무차장은 "참여정부 때 위기관리 조직들을 만들고 2800건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위기관리센터장을 겸하면서 청와대가 한마디를 해야지만 사태수습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해상사고만 다루고, 원전사고 등이나 항공사고는 다루지 않을 것이냐며 국가안전처가 모든 재난을 관장해야 한다며 미국은 NSC가 모든 국가재난을 관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사진)는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긴 마찬가지였다고 일침을 가한 뒤 "여러 조직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면 조직이 제대로 통합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육상재난이 90%라며 해상재난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며 "소방업무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위 교수는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현재 추정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졸속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야당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해경의 업무 중 해상의 안전(safety)은 10% 밖에 안 되며, 90%는 보안(security)에 맞춰져 있다"면서 " 해양을 개발이 아닌 보존과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조원철 교수는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안전처'가 아닌 '국민안전처'로 이름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안전에 대한 비용을 '낭비'로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콘트롤 타워 보다 현장 조직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꾸리되 반드시 청와대에 관련 수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겨레신문 임석규 논설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처'이든지 '청'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장관급 이상이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을 무조건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보다 법에 지자체장이 소방예산 등에 신경을 쓰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뒤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은 동의해도 교육부 장관이 맡는 것은 반대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