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과방위, 카카오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네이버 이해진·SK 최태원도 함께 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15일, 16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BS와 EBS 대상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경우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묻기 위해 채택됐으며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들 외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 범위는 지난 주말 일어난 데이터센터 화재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네이버의 경우 일부의 (서비스)지연밖에 없었으며 잘 해결했는데 책임에 대한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 사장과 오너를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추후에 이에 대해 다시 협의가 있다면 다시 논의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증인 채택이 확정되기 전 이와 관련해 여야간 갈등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실무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실무대표급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은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하며 김 의장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해진 GIO를, 민주당은 최태원 회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간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고 이에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채택을 합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