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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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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정권 졸작 'AI 교과서', 3월에만 혈세 56억 낭비

디지털원패스 가입률 절반에 그쳐...수업에 활용하지도 못해
준비 없이 무리한 도입 실패로..."전면 도입 즉각 재검토해야"

 

윤석열 정권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개학 이후 한 달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약 56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은커녕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업을 위해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신청된 AIDT 계정 수는 총 117만1,882개이며, 이에 따른 예상 구독료는 약 640억4,95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AI디지털교과서 로그인을 위한 디지털원패스 가입률은 ▲대구(95.1%)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면서 AIDT 교과서를 수업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약 56억 4,614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치 구독료,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AIDT 사용을 위해선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이 필수지만, 이마저도 3월 31일 기준 학생들의 원패스 가입률은 59.9%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원패스 가입률은 모두 평균 이하였으며, ▲충남(42.5%), ▲서울(46%), ▲전남(47.4%), ▲부산과 전북(49.7%), ▲경기(52.1%). ▲제주(52.5%), ▲대전(55.8%), ▲충북(56.1%) 등 9개 지역이 평균 미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AIDT가 윤석열 정권의 혈세 낭비와 행정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현장 준비도 없이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 혈세 56억 원이 단 한 달 만에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학년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없이 또다시 밀어붙여진다면, 더 큰 예산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은 즉각 중단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저조한 가입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인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교사가 직접 이메일 인증 없이 가입시키는 ‘대리 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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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