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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포스트 코로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한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반하는 보호청소년들 대처
처분 위반 청소년들 추적 검거해 처분변경 등 엄정 대처

지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명령' 처분을 받은 K모양(14.학생). 

 

K양은 지난 2월 집에서 가출한 뒤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K양이 미성년과 학생 신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할 해나갈 수 있도록 선처,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 외출제한 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학교에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집중 지도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K양은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초에 또 다시 가출하여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재비행의 우려가 컸었던 것.

 

이에따라 안산보호관찰소는 집중 추적 끝에 지난 9월27일 K양을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이미 선처를 받은 K양은 법원으로부터 종전보다 엄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코로나 펜데믹이 풀리면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도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고삐'가 풀리고 있다. 이에따라 안산보호관찰소가 “코로나 펜데믹이 점차 풀리면서 다양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 차단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지도 등 보호청소년들이 재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보호처분을 위반한 채 비행에 빠저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풀리면서, 특히 소년대상자들의 활동이 많아져 가출 등의 위반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며"보호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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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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