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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美-中 기술패권 경쟁속, 우리 핵심기술 보호위해 각계 지혜 모아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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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