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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개특위, 위원자격·커넥션 정치공방으로 비화 시작부터 삐걱

정회 후 속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간 염동열 위원의 자격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선미 위원이 강원랜드 채용관련 청탁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에 대해 위원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간 논쟁이 이어졌고, 과정에서 장제원 위원은 백혜련 의원과 안미현 검사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치공방으로 비화됐다.


결국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사개특위는 정회했다.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출석했던 문무일 검찰총창은 1시간 가량 입도 떼지 못하고 퇴장했다. 이후 1046분경 위원회는 다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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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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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