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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박정화 후보자에 대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관으로 26년간 재직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행정에 대한 명확한 소신 부족’, ‘사법개혁에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등은 지적했다.


특위는 조재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세금추징으로 청렴성 문제’ ‘국민연금 미납’ ‘자녀 조기 유학처신에 있어서는 문제제기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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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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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