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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시,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등 무더기 적발

형사입건 13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부과 2억원 등 조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환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안전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한경정화구역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학교급식소 등 2,195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불법 광고물 103,500건을 정비했다.


특히,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3건은 형사입건했으며, 7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74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주정차 위반과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216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전광판 및 게시판, 캠페인, SNS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도 학교주변 유해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www.safepeole.go.kr) 등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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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