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대상 업종을 확실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되물은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빵을 굽지 않는 대형 카페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거나, 주차장·주유소 등 가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거나 차명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득구 의원 겸 약자의눈 대표와 연구단체 소속인 김예지·강경숙(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 교육 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