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2.2℃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금융


「내집연금」3종세트, 4월25일부터 가입 가능

정부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


(M이코노미 조운 기자)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의 증가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50~60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어 전연령대 평균보다 60대 이상 부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채를 짊어진 우리나라 고령층은 높은 부채율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은 높지만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해 40대~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누어 상환하도록 유도해 부채감축 시작 시점을 5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앞당긴다.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할 수 있어 노후대비도 되며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주거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히며 4월25일 출시 될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