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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행자부,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총력 대응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및 14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14일 오후 3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출국에 따른 대테러 대비태세 점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 테러 현황 및 교민 안전 관련 대책, 민노총 민중 총궐기 대회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종섭 장관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이번 테러는 반문명적·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테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계테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민노총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관해서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정운영과 국가미래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집회는 국민들의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으로 일부 공무원 단체의 이번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상황과 관련한 능동적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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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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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