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선생님이 (타 학우에)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당국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재작년 2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심의됐다.
일례로 지난해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됐었다.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 A씨가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담임선생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었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배가 될 것이라는 정 회장은, 교권침해를 막고 지도 권한을 확대해야 교사가 올바르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문제 만큼은 여·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선생님들이 교직생애동안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육개혁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같이 가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