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07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결혼수당 1억 주겠다"를 내걸었던 당시, 시민들은 비웃거나 '생뚱맞다'는 반응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출산 공약'으로 내걸고 결혼과 출산을 돈과 연계시키고 있다. '저출산 공포'에 정부는 그간 280조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김 모씨는 '미혼으로 사는 첫번째 원인을 '금전 문제'로 꼽았다.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서울 전세 아파트에 살기도 힘들다"며 "자녀는 갖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아둥바둥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영어강사 이 모씨는 최근 데이트 어플에서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쉬지 않고 일해서 주택, 혼수 등 결혼 준비는 됐지만 내가 찾는 짝이 없다"며 "만약 결혼을해도 자녀는 낳고 싶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출산 정책 봇물… 육아휴직 급여 등 숫자에 집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지난 1
우리나라 다문화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식품수산부가 6월부터 11월까지 930여명의 결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2024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전국 107개 농협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양성평등, 농촌 역사·문화 알기 등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들에게 농촌에 대한 애착심 부여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운영한다.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농촌거주 청소년은 7월 12일(금)까지 거주 지역 농협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우리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상청 등 전라내륙 단층 조사 지진발생 관계규명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인접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조사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예정된 전라내륙의 지하단층 조사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조시 기간을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진앙지로부터 42km 거리) 인근지역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의 단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전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
'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SMC인터내셔널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SNC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억185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 점주들의 18일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하루 만에 ‘1억 원 보상 요구’ 건을 놓고 또다시 부딪히는 모양새다. 19일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YTN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중 일부가 담겼다. 해당 녹취록에서 한 점주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만 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연돈볼카츠 이전에도 다수의 브랜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했다"라며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6월 22일, 추풍령행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 개시 8월, 용궁역, 점촌역, 추풍령역 경유 간이역 순환열차 운행 연말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 재개 위한 시설개량 작업 예정 “자 떠나자 3등~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50대 이상 중년세대에게선 추억이 서려있는 완행열차를 타고 간이역으로 가는 코레일의 새로운 완행 관광열차가 이번주 6월 22일 첫 출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열차는 객차 4칸(256석)에 카페객차 1칸과 자전거 거치용 3칸으로 구성된다. 지나게 될 심천역은 1934년에 건축된 목조구조로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8월에는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425석(6칸) 규모의 간이역 순환열차도 운행할 계획이
환경부는 19일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짓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브릿지경제는 6월 18일 자 1면 기사에서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4대강(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 권역에 1개 이상의 대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후 20년 만의 국가주도 대형 치수사업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환경부는 극한홍수와 물부족,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검토 중이나,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식약처, 4,223곳 점검 결과 '25곳 적발' 중식 배달음식, 밀키트 무인판매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4,22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건),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3), 위생 교육 미이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에 대해선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은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정혜경, “우정사업본부, 최소물량 175개 보장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최소물량 175개 보장은 단협에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우체국택배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좀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 택배 종사자분들도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에 고통받는 것은 똑같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집배원들에게 초소형 택배를 선 배정하는 집배 부하량을 맞추는 식으로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내고, 비정규직인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쓰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승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사업본부 본부장은 “위탁택배원에겐 물량탄압이 곧 해고이고 살인”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점점더 생활고로 인해 투잡으로 내몰려 과로사까지 걱정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
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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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