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11일 대통령실은 주가 관련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 물려 환수하고 불공정거래자 엄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거래 단속·적발 인력 확충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최신 세대인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업계 1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샘플을 낸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HBM은 인공지능(AI) 칩에 핵심적으로 탑재되는 메모리로, 특히 HBM4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메모리 기업 간 경쟁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36GB 용량의 12단 HBM4를 자사의 1b(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이전 세대 제품(HBM3E) 대비 성능은 60%,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들은 HBM4가 D램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으며, 공급 역량 자체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옴디아는 "HBM4 공급 능력은 앞으로의 메모리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고, 트렌드포스도 내년 하반기에 HBM4가 HBM3E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크론은 HBM4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 AI 플랫폼의 개발 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 고객사가 엔비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명목 하에 추진한 사업에서 4조2000억 원대 혈세가 줄줄 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물론 국고 환수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대폭 증설된 '캄보디아 국비 사업'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실질적인 주주가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라는 소문이 캄보디아 현지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캄보디아 사업 청탁 등의 목적으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EDCF의 부정한 자금 흐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에 이 청탁의혹 사업은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아태(亞太)유니언’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이 통일교 세계평화연합(UPF)에 의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메콩강 평화공원, MEKONG PEACE PARK, MPP-ASIA PACIFIC FREE CITY)로 추진된다. 한학자 총재는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亞太유니언’을 공식 선포하고, 한 달 후 출범시켰고, 2022년
미국과 중국 정부가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집중 협상을 통해 무역 휴전 복원을 위한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도출된 관세 완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미국이 최근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닉은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국 정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희토류 및 자석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양국이 상호 보복성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네바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측에서도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6월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의에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현지 시각 10일 저녁부터 도심 지역에 부분 통금령을 선포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약 200명이 체포된 데 따른 조치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날 저녁 8시(현지시각)부터 도심 1제곱마일(약 2.5㎢) 지역에 통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통금 조치는 며칠간 유지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으며, 총 4,000명의 주 방위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이유로 강경 진압을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이 정치적 목적을 띤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일어나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현역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목적이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이나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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