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준영의 출소 후 근황이 전해졌다. 9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봤다”며 “현지 여성과의 대화에서 인스타 주소를 주고받고 앞으로 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Jun’이라고 칭하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는 해외에서는 전자발찌 채워야 한다”, “사람 안 바뀐다” 등 재범에 우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강경윤 SBS 기자는 “승리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BBC뉴스코리아의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간 버닝썬 사태 관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 대화방 속의 적나라한 대화와 범죄 영상들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남한에서 9번째로 높은 산(1561m)이다. 그런데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활강경기를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그 결과 500년 이상 지켜온 보호림의 13만 그루 가까운 나무를 벌채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올림픽을 마친 후 그곳에 설치된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해체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케이블카 시범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하봉 정상에 케이블카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봉 케이블카 운영구간이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곳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지점으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코스는 30°를 넘나드는 급경사 구간으로 이어져 있는데, 산비탈 양쪽으로 군데군데 복구용 방수포를 덮어 놓거나, 계곡부에 노출된 토석류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계곡부의 토사를 그대로 쓸고 내려와 케이블카 시설을 포함하여 국가정원을 만들어달라고 고집하는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시간 당 30~40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
대한축구협회의 삼고초려에 홍명보 감독이 결국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을 승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축구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울산HD 감독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8일 오전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HD는 홍명보 감독의 남자 축구대표팀 부임에 대해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고, 억지로 데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되고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됐다. 2013∼2014년 대표팀을 이끌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애초에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사령탑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매력적인 외국인 지도자는 연봉 등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데려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홍명보 울산 HD 감독, 김도훈 감독 등 국내 지도자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 축구협회 최고위층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위원장이 물러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쯤 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몰던 소형차가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보행자 2명을 치고 건물 벽에 들이받았다. 사고로 다친 보행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3일에도 70대 택시 운전자 차량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코레일 서울본부 3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9시45분경 현장에 도착해 장비 46대, 인력 177명을 동원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배관을 타고 건물 상층부까지 번졌으며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인 오전 11시 3분께 큰 불길이 잡혀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코레일 자동발매기 장애가 발생해 발권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 고객은 역 창구 대신 코레일모바일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즌을 끝내고 국내에서 휴식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일반인 축구장에 나타나자 20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와 함께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 오후 8시께 용인 수지체육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사람이 너무 많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13건 접수돼, 소방당국과 시청 재난상황실에 이런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계, 지역경찰 등 2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손흥민의 등장 소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순식간에 2천여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중에 일부 시민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 주변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시민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고 경기장 난입 시도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자 손흥민은 예정보다 10분가량 일찍 경기를 종료하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선수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은 서로 밀지 말 것을 안내하며 손흥민의 귀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한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허웅은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최근 전 여자친구 A씨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허웅은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있는데 비판만 하시니 힘들었다"고 해명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그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진짜 사랑해서 낳으려 했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다"고 답했다. 폭행설에 대해서는 "호텔 밖에서 서로 다툼 속에 그 친구가 나를 잡았다"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래미네이트 한 것이 손에 맞고 하나 떨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3억원을 주겠다'고 허웅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같은 농구선수들에게, 부모님에게, 기자들한테 보낸다고 얘기하는 등 협박 강도가 세졌고 항상 마지막엔 돈을 요구했다"고 부인했다. A씨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 협박성은 없었다고도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들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인배상 약관은 종합 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이 무한대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비는 보험사 별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시청역 역주행사고’ 같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보상범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
마약 전과 24범 40대가 경찰의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 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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