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5일 “하루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과 2025홈리스 주거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발표 4년, 조속한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종오 의원은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다”면서도 “발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간주도 재개발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사장이 취임한 뒤 더욱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여름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에어컨도 없이 더위와 시름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같은 최강 한파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된다”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상심은 좌절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는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요구 뒤에 더 이상 숨어선 안된다”며 “그동안 100여 명의 주민이 쪽방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前 대표) 쪽방 주민은 이어진 발언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주 동자동에 찾아와서 동행식당이니 온기창고니 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사진을 찍고 간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복지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쪽방 주민들을 들러리 세워 이용만 하려고하지 말고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하루빨리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현 2025홈리스주거팀&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내 건물 222동의 소유주 중 실거주자는 18.7%에 불과합니다. 건물주 대부분의 소유 목적은 ‘거주’가 아닌 ‘개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서울시는 2015년에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이던 것을 3개로 쪼개 소유주들의 동의를 용이하게 했다”며 “건축물의 높이도 5층 이하에서 최고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줬다. 다만, 5년 내 사업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소유주들은 이 기간 내 정비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은 1462일 동안이나 유예됐고 여전히 그 진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주택사업의 지연은 주민들에게 퇴거와 죽음의 고통임을 정부와 서울시는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