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경기는 과연 회복할 것인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와 미국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3분기 원유 값이 내려갔고 일본이 원전사태에서 많이 회복되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닥은 쳤지만 앞으로 그다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더 나빠질 기미로 보이지 않는다. 즉, 비관적이지도 않다는 말이다. 자동차생산이 잘 되고 부동산도 주택과 상업용이 조금씩 바닥을 치면서 호전되고는 있지만 계속지켜봐야 할 일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적자 감축논의를 했는데 합의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삭감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각한 문제다. 다만, 자동적삭감이 시작되려면 앞으로 1년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에 협상을 해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2012년이 미국에서도 선거의 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함
한미FTA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가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의 활로를 알아본다. 농업 피해는 얼마나 될까? 한미FTA로 우리 나라 농어업 피해액은 앞으로 15년간 총 12조 6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전망했다. 축산물 7조 2993억원, 과수 3조6162억원, 채소와 특작물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수산업 4431억원 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는 2004년 한-칠레 FTA 이래, 아세안 10개국과 연이어 FTA를 맺은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14-3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농업소득이 감소한 결과,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수준은 88%에서 7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한미FTA로 앞으로 15년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10% 이상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는 3-4년 내에 수입이 허용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좁은데 너무 많은 숫자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어 대기업과의 종속적 하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강소 기업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잇따른 FTA 체결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시장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FTA시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알아본다.대기업 의존형 수출구조 위험하다현실은 이런 데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0%대에서 지금은 오히려 30%대로 내려 앉아 있는 상태다. 지금 한국의 수출은 몇몇 대기업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의 미래선도 기술연구개발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먹여 살릴 5개 미래선도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키아가 애플 등 경쟁사에게 뒤쳐지자 핀란드 경제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 발표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의 길이 열려 2009년 1월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발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3가지 변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비자 신설, 관광공사와의 홍보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내용 3가지이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그해 5월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치업체의 유치알선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 법 개정의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길을 열어 놓은 개정이다. 의료 서비스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람의 몸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에 당국에서는 무분별한 등록을 통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법개정과 같이 수립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제도이다. 의료관광비자도 신설하였다.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에게는 의료관광비자(C-3-M, G-1-M)를 발급한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의료기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기억도 지금도 생생한데, 이번엔 유럽발 경제위기가 터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청천벽력 같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매우 민감하다. 연이은 불황 속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켜보고 경험해본 세 명의 전문가들을 만나 그 해법을 모색해본다.종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 전망과 언론보도최근에 강남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운전자는 묻지도 않은 하소연을 했다. 10월 중순부터 언론에서 불황이 보도되고 난 탓인지 갑자기 사납금을 채우기가 어려워졌다며 걱정을 털어놨다. 택시 타는 손님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다.아무리 경제의 순환이 글로벌 수준으로 빠르게 순환한다고 하지만 유럽발 위기가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리스가 디폴트 된 것도 아니고, 설사 디폴트 됐다고 해도 한국까지 미치려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벌써 택시손님이 끊겼다니 이는 순전히 경제심리의 위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경제는 정말 심리인 것 같다. 한국언론들은 유럽에서 비롯된 불황의 근본원인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기보다는 불황에 놀란 유럽의 패닉을 너무 피상적으로 확대하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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