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표 이듬해인 2010년 8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서비스 9개 분야의 추진과제 선정이 골자이다.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과부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교과부 e-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e-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고용부) e-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교과부(지경부,문화부,복지부, 고용부) e-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e-러닝 및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지경부(문화부) 국내대학․교육과정·인력 해외진출 확대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교육인력 해외진출 지원 교과부 추진과제는 크게 구분해보면 ①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② e-러닝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 ③ 대학, 교육과정,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던 정부계획이 무산됐다. 제 4 이동통신에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 타임(IST) 두 컨소시엄이 모두 70점을 넘어야하는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에서 60점대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부담이 좀 줄어드나 했던 기대가 사라지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와 정부의 이동통신정책을 진단해본다. 제 4 이동통신설립이 결국 무산이 됐다. 사업자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해서 성공 가능성은 애초부터 좀 의심되던 사업이었다. 전국 통신망을 투자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5,20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성숙기시장이다. 신규가입자가 거의 없어 누가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다. 한마디로 투자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추진했던 이유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기술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정보통신기술인 와이브로를 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기술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정
새해를 시작한 한국경제 앞날이 안개 속이다. 한국은행은 5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2012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한 것이다. 종전 전망치인 4.6%보다 무려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에는 3.4%, 하반기에는 3.8% 성장해 하반기가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과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한국경제를 진단해본다. 한국은행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최근 발표된 우리경제의 2011년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면 1년 전보다 0.8%,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률 3.5%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도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는 전기에 비해 1.3%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0.9%, 3분기에는 0.8%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연율로 본다면 3%중반 정도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4% 정도로 본다면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경제를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약간 브레이크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내수부진도 깊어지고, 소비도 부진하며, 설비투자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로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뿐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가 바라보는 나라가 독일이다. 유로존 해결의 키를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연구조정실장과 독일 경제를 진단해본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매우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경제규모가 유럽연합(EU) 전체의 1/4 정도이고, 유로존에서는 1/3 가까이 될정도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세도 가파르다. 최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1%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독일 경제는 2010년에 무려 3.7%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1년에도1/4분기에는4.6%, 2/4분기와 3/4분기에도 다 2%를 넘는 성장을 보였다. 물론 4/4분기 때는 좀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유로존의 심장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독주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경제가 몰락할지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란에서는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는 걸까? 미국 의회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일명 커크 메넨데즈법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우리 정부 대이란 추가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과 관련있는 99개 단체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추가 대상자로 지정했다. 문제는 원유수입이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과 진단해본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한다. 2011년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원유의 9.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하루에 약260만배럴에 이른다. 이중 서이란산 원유의 물량은 25만배럴 정도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5대 원유 수입 국가다. 이란 산 원유 수입이 당장 중단되면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 내에 이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도입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이란 원유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해서 원유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내집마련을 비롯해 재건축, 상가 등 부동산은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흑룡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인생설계만큼 올바른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 대책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처별로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전략을 알아봤다. 아파트 시장은... 올해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 전망은 신규 분양시장을 포함해 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로 요약된다. 또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가 점쳐 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전국 집값 상승률은 5%로 수도권 집값은 1~4%, 지방은 7~8% 정도 오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는 상태다. 상승요인은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30만 가구에서 15만8천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경기도는 큰 차이가 없고, 인천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서울의 경우 3만3천가구에서 1만6천 가구로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해 공급부족에 의한 상승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다. 2011년에만 여섯 번째 대책이다. 모든 대책이 그렇듯이 이전 대책보다 훨씬 강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투기를 우려해서 만들었던 규제들을 거의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까?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과 조목조목 짚어본다. 정부가 여섯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지정돼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이 지정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10년에 아파트가격이 1% 정도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는 2011년 11월말까지 0.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30%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해제요건에 해당된 지 이미 오래됐다는 말이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청약할 분양물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민영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공공 아파트 전용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85㎡미만은 5년에
올해는 임진년 용의 해다. 새싹이 발아하는 시기다. 즉 60년을 시작하는 해이다. 새로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경제불안, 고용불안, 물가불안으로 마음이 무겁다.‘ 다사다난’이란 지난 해를 돌아볼 때 쓰는 단어인데, 올해는 세계 전문가들이 모두 이‘다사다난’이란 표현을 이구동성으로 쓰고 있다. 올해 주요 경제 분야의 주요 변화와 트렌드를 전망해본다.남북관계 패러다임 시프트지난 해 연말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김정일 사망의 소식이 날아들어 왔다. 그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병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죽음에 그리 놀라지 않을 법도 한데 세계 뉴스기관들은 그의 죽음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과 미국이 서둘러 성명을 냈다.그의 죽음이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막중했기 때문이리라. 북한을 전망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매우 굳건한 동맹 관계이다. 예상되는 급변사태나, 김정은 체제 안착이나, 통일도 중국의 개입, 지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의 입장에 서서 한반도와 세계를 바라보자. 중국은 엄청난 경제발전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파워로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글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의 주택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재건축은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다보니 일종의 오비이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재건축시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강 상태였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주택시장방향 자체가 바뀐다거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부동산시장이나 정책 등이 시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대다수 민원은 뉴타운 관련 건이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뉴타운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철거일변도가 아닌 현지 개량을 병행하면서 가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역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돈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주민들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무역협정이라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TPP는 최초로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차례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 말레이시아가 가입함으로써 9개 회원국이 됐다. FTA보다 개방수위가 높고 2015년까지 회원 간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 농업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1월에 TPP참여를 선언했다. 일본도 TPP참여를 위해 특별대표까지 신설하고 나섰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TPP내 국내총생산(GDP)비중의 엄청난 비중을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TPP에 적극적 이유는 상호 경제협력동맹을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TPP참여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 내부성장동력 고갈,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 경제의 돌파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서너 배나 높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자영업 후보인구 급증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이다. 즉 47세~55세 사이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4.3%로 69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한동안 줄어들던 자영업 창업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창업대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베이비부머들의 바로 앞 세대인 56세~64세도 428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도 자영업 후보들이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증대되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40,50대에 실직하여 직업을 바꾸게 된다. 이때 직장을 바꾼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그래서 통계로 잡긴 어렵지만 낮아진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청년들도 자영업 후보군
유럽 재정위기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 이른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올해 중국 경제를 가장 크게 좌우했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도 부동산 가격 버블 우려 때문이었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억제한다거나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나온 것도 투기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연말이 되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말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든지, 서비스 면적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달 만에 10%이상 분양가가 차이나는 등 기업들의 할인행사가 잦아지고 계약파기로 분양가가 더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벌써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PMI(구매자관리지수)는 원래 8월부터 11월까지 반등하는 계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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