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동통신설립이 결국 무산이 됐다. 사업자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해서 성공 가능성은 애초부터 좀 의심되던 사업이었다. 전국 통신망을 투자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5,20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성숙기시장이다. 신규가입자가 거의 없어 누가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다. 한마디로 투자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추진했던 이유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기술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정보통신기술인 와이브로를 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기술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국산기술을 한 번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더 많이 들어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번째 이동통신 회사가 출범을 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통신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국내 통신시장은 경쟁도 있지만 완전한 경쟁 구조가 아닌 ‘관리경쟁’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제1위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들의 요금 수준도 1위 사업자의 인가 요금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금 인가 당국이 요금을 승인을 할 때의 요금 수준이다. 요금이 현재 시장에서 독과점 가격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요금의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비자단체 등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자료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요금인가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3위 사업자인 LG U+가 이 경쟁을 계속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세 사업자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요금을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관리 경쟁의 본질이다. 3개 이동통신사의 과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위 사업자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방식이 산업기술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의 이용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관리 경쟁 체제를 어떻게 빨리 정비하고 사업자들간의 품질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만들어가느냐 하는게 오래된 숙제다. 정부가 모든 사업자를 다 살리려고 하니까 이동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요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하고있는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같은 체제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도매가격을 거의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제대로 하고, 1위 사업자 요금인가과정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만든다면 많은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MBC 이코노미 2012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