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우리 자신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 공통점은 ‘신명’이 넘친다는 점이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 모습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요즘에는 K팝 한류를 신명문화의 표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 신명문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큰 사건이나 이벤트를 만났을 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는 그동안 신명문화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할까.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원유를 잘 정제해서 유용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노천에 흘러나오는 대로 보고만 있다고 할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신명 정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문제도 단번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의 신명문화에 주목한 학자들은 더러 있으나 하나의 일관된 구슬로 꿰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명문화의 연원, 역사적 변천, 노장사상과 도가, 도교와의 관계, 오늘날의 의미 등을 정리해냄으로써 신명문화의 막연한 추상성과 모호성을 걷어낸 역작이 올해 출간됐다. 강릉원주대 철학과 김백현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펴낸 ‘신명문화와 21세기 새로운 도학’은 신명문화를 집대성했다. 김백현 교
… 文 대통령 대선 공약 1월 목표로 정책 추진 … 현재 이원화 체계…현장 지휘 및 시·도 간 협력 어려워 … 지자체 재정 차이에 따라 소방서비스 달라져 … 지방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와 … 소방업무 특수성·전문성, 국가 책임 명확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재난의 대형화 등이 일반화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방공무원의
… ‘문재인케어’로 급여 보장 늘며 과잉 의료 증가 우려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5년간 1조8,000억원 추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역할 재정립 필요 … 공·사보험 연계법…위원회 관리 주체 및 민간의료보험 범위 쟁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은 5년간 최대 1조8,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더불어민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4차 산업의 영향이 한 택시운전자의 자살을 몰고 올 정도로 우리의 일터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럼에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개인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은 잠시 해안지역에밀려왔다가 사라지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과 생활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눈앞에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여파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일반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VR, 3D 프린팅, ICT 등이 합쳐진 것으로, 또 이것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 막연하고 왠지 불안감만 느끼고 있다고 할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공정의 완전 자동화 IT전문가로 ERP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신동선 대표(한국비 즈텍)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공정의 완전 자동화라 고 말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전기에 의한 공장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확산, 이어
… 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 우리나라는 ‘실수’로 보고 여전히 처벌 약해 … 美는 ‘비자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다뤄 … 재범률 높아,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고려 … ‘한 잔도 안 돼’ 수준의 법적 기준 강화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작년 9월 군대 휴가 중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 씨의 사고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법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이었지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를 반영하듯 법안 시행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월20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6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中企청년 34세까지 稅감면...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공표되는 135개 지역 중 2017년 대비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85곳, 하락한 지역은 50곳이다. 이중 주택가격이 3%이상 오른 지역은 42곳으로 서울 25개구 전부와 일부 광역시(대구 2개구, 광주 2개구), 용인 및 성남 일부지역 등이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서울의 경우 25개구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를 상회할 정도로 상승세가 거침없었다. 그렇다면 2019년에도 ‘서울불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 KB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2018년 11월 누적기준)을 집중 분석해봤다. ① 영등포구(17.2%), 여의도 개발 기대감 여전히 높아 2018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위는 전년 말 대비 17.2% 상승한 영등포구다. 영등포구는 크게 여의도, 신길뉴타운, 당산동, 문래동 등 4개 거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초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단지들의 상승세가 컷던 신길뉴타운과 당산동 아파트 단지들이 영등포구
-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대체복무 기간 두고 시민단체와 국방부 의견 달라 - 국방부, 36개월로 최종 결정할 듯…징벌적 성격 논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오래된 미래’였다. 2004년 9월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불과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헌번재판소는 “국가안 전보장상의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의 ‘합헌’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이 제도권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우리당 의장은 “국가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 인정이) 확정돼 정착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12월20일 발표했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투입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다방면의 안을 골고루 쏟아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종합대책 발표현장에서 “(이번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이라며 “우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9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총 8조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서기전(西紀前, 기원전) 24세기에 선포된 홍익인간 정신이 그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무려 3,000년 훌쩍 넘긴 서기 9세기의 인물 최치원에 이르러서야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어울려서 하나 되라’는 홍익인간 정신은 신라대에 와서 뭇 생명을 살리는 ‘접화군생’의 생명사상으로 이어졌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자연과 함께 상생하자는 접화군생의 풍류도 정신은 그저 소중하기만 하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를 중심으로 생명사상을 알아본다. 학자들 간에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나오는 풍류도가 유불선삼교를 종합수용한 것이냐, 유불선 삼교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사상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기자가 보기엔 인류 보편적 정신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의 고유사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홍익인 간 정신을 가진 동이 사람들이 후대로 이어오면서 고유한 정신사상이 없었을리 없다. 공자가 살고 싶다는 나라, 군자국으로 불린 나라에서 왕조를 바꾸고 타민족들이 섞이고 부침하였다고 해도 정치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사상, 신념, 신앙이 없었을리 없다. 홍익인간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요즘 한국경제는 꿈쩍거리지 않고 있다.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은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하다. 자영업자들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과 부동산의 침체로 돈이 돌지 않는다. 관료들은 나서 봐야 ‘찍히나 하지’ 하는 생각인지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남에게 들이대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 고 있는지, 콤포지션 경제학 다섯 번째, 일 혁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자가 잘 아는 한 커피숍 주인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한 달 전에 폐업을 신고했다. 그는 커피숍을 한지 10년 넘는다. 한때 규모는 작지만 커피 프랜차이즈를 만들 정도로 꽤 장사가 잘 됐다. 주변에 커피숍이 점차 늘어나고 알바생 관리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게 5년여 전쯤 일이었다. 그는 치열한 경쟁과 늘어나기만 하는 각종 경비를 아끼지 않을 수 없어 커피숍에서 숙식하다시피 하며 버텨냈다. 문재인 대 통령이 당선되는 날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제공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폐업의 원인이 전적으로 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올해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출간 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신영복 선생은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글을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책이 처음으로 출간된 것은 1988년이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1969년 1월부터 1988년 5월까지 감옥 속에서 쓰였다. 책 한 권이 품고 있는 시간은 50년이 되는 셈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고전(古典)이라 해 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오랜 세월 동안 독자들이 사랑하고 읽었다 해서 곧바로 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여전히 독자들에게 통찰과 울림을 준다. 지난 11월1일에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출간 3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영복 선생의 글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선생의 글이 뿜어내는 묵 향(墨香) 속에서 ‘새로운 고전’으로써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를 관통하는 고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전’(古典)의 의미를 “오랫 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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