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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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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금' 10년째 방치 중

“기금 방치는 환경부가 가습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
2014년 2월, 옥시·환경부·환경보전협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출연 협약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경, 옥시와 환경부, 환경보전협회(현재 환경보전원)는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억 원 기금 출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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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