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의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초·중반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과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에서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이 반영되면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올해 7월1일 갑작스럽게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소재·부품(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절차를 7월4일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자신들로부터 한국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 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벌칙 규정을 만들 어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는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설계됐다.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육아정책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구 우선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의 정의를 보자.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가구 중 엄마와 아빠 둘 중 한명 과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지칭한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총 42만5,046가구에 달한다. 이중 엄마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21만9,115가구, 아빠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8만9,026가구다. 엄마 혼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페이스북이 ‘탈중앙’ 글로벌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2020년 상반기에 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기존 금융권과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 24억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막대한 사회관계망 사용자들에 대 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결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비교도 안되는 파급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미국 정부 당국과 갈등 끝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상태지만 금융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브라 발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 ‘리브라(Libra)’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의 출시 계획과 함께 공개한 리브라백서(사업계획서)를 보면 리브라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등을 통해 거래 및 송금이 가능한 디지털 암호화폐 다. 리브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화폐 및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힘이 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포용적 금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막혀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다. 여전히 지난한 줄 다리기가 예상되지만 하노이 이후 멈춰 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될 비 핵화 협상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 상응조치와 정치적 상응조치를 분담하는 조합은 초기단계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극적으로 이뤄진 사상 첫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6월 30일의 ‘드라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됐다. 그에 앞서 ‘김정은↔트럼프’ 친서 교환으로 예열을 거쳤다. 일본에서 G20 회의를 마치고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역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최초의 일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해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도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하노이에서 판문점까지, 북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 외에 보험사들도 한국신용정보원에 피보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등록하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M이코노미>는 삼성생명이 암 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에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입원한 일수를 원래보다 부풀리는가 하면,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진단해 부여한 질병코드를 임의로 변경·등록했다. 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정보를 등록했다. 외국병원 등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방문하지 않은 병원도 방문한 병원으로 입력했다. 우체국 보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련 정보들이 집중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연 4차례 보험사들의 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와 신용정보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험사들이 수천, 수만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혹은 오류 정도로 보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구성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4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고 있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역사 문제를 경제로 끌고 들어와 기술을 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단절시켰다는 비난이 일본을 향하고, 장기적으로 일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규제 외에도 일본이 한국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는 점에서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곪을 대로 곪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엉뚱하게 경제 쪽에서 터졌다.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현
- 지난 5월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불허 -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금 부족과 차별성 부재 - 홍콩, 4개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8개 설립 ‘금융혁신 촉진’ - 일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10개 설립해 영업 - 계열사 간 제휴 통해 영업 시너지 창출…금융·산업 융합 형태 - 성장성·수익성·생산성은 일본 국내은행보다 높아 의외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탈락 지난 5월26일 일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 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를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처음부터 ‘후보자 전원 탈락’이라는 1차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은행업 인가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꾸려 진다.키움증권이 대주주(34%)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외 하나
- WHO,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질병 분류 - 우리나라는 2026년에야 현장 적용 가능 - 게임업계…“중독 부담금 부과·게임산업 위축 우려” 강력 반발 - 정부, 규제 개혁해 게임업계 우려 불식시킬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제 ‘게임중독’은 질병이 됐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스위스 제네 바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 즉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 류 11번째 개정판(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발행을 의결했다. ICD-11은 게임이용 장애를 ①게임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 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경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 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 노동자도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직 양산과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잡러’의 등장이 그것인데, ‘N잡러’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업 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서울 강남의 두 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역에 신축빌딩이 들어섰다. 노른자위 위치에 힘입어 이미 그 주변에 각종 음식점과 카페 등 상점들이 밀집돼 있다. 수년간 그곳에 약속이 있어 자주 가게 되는데 한두 달 만에 가면 전에 있던 음식점은 거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었다. 전해 듣기로 음식점 주인 중에 절박한 형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포기한단다. 주인들은 대체로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나와서 취 업도 어렵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 음식점과 카페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그 일대에 오피스를 두고 매일 근처에서 점심을 사먹는 지인에 따르면 주변 상가의 주인 중 90% 이상이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다고 하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졌다고 했다. 가게들이 어려워진게 전부 최저임금 상승과 손님들의 얄팍해진 지갑 탓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고비용 경제구조에 압사 직전인 자영업 가게들 가게는 물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지금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게 제품
- 18~19세기 조선 유학자들 사이의 논쟁…‘오랑캐’ 청나라 인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 - 점차 정치권력 다툼으로 변질…내부 반성 통해 실학(實學) 산파 역할도 - 낙론 출신 ‘홍대용’, 조선 철학의 정점 평가 - 낙론, 세도정치로 호락논쟁 마침표…호론,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이어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조선 후기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유학자들의 논쟁이다. 역사철학자 이경구 한림대 인문 한국(HK) 교수는 지난해 펴낸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에서 이 호락논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1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락논쟁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결국 타자(他者)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3대 논쟁 호락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보다 앞서 일어난 두 번의 유학 논쟁을 살펴보자.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이 주도한 ‘사단 칠정(四端七情)’과 17세기 후반 왕실의 복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예송 논쟁(禮訟論爭)’ 등이 그것이다. 학계는 호락논쟁과 함께 이 세 논쟁을 조선의 3대 논쟁으로 꼽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철학 전공학자들이 지난 6월2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를 갖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철학 교과 신설과 함께,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철학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철학’ 교과 신설 및 철학교육 재정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학술대회와 성명서 채택에는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철학사연구회, 성균관대 성균인성교육센터,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 그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50여명의 한국철학 전공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철학 교육의 필요성,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정연수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철학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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