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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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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도시, 3개 기관 머리 맞대다

탄녹위·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도시 건설 컨퍼런스' 개최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개발 단계별 추진전략 등 사례 분석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는 2024년 4일(월)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1항)를 말한다. 

 

도시·환경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시 설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종합적‧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탄소중립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계획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주체별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제안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발표에서는 도시 개발‧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 전략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를 탄소중립적 공간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장‧단기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세부 전략을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헸다

 

또한 그린디지털연구소 이봉석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추진 동향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일본에서 실행 중인 도시 및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와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업계·학계의 긴밀한 협력, 실현 가능한 정책의 기획과 이행,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 최봉문 학회장(목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원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참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책 방안을 교환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의 저탄소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관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향후 도시 단위의 탄소 저감 방안 및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도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도시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저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 감축 방안을 도시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전환하여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부터 한 단계씩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도 도시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의 탄소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그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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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