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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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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행동의원모임 "대왕 고래 예산 전액 삭감하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 개발 사업
탄소 중립 시대 위해 화석 연료 개발 사업은 멈춰야 한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비상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환경)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을 분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 악당 사업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중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비상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적으로 계획도 가능성도 불투명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2024년 본 예산에서 481억4000만 원이 책정 됐다. 2025년에는 그 보다 많은 505억5700만 원이 배분 됐다. 비상은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는 무탄소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 자원인 만큼 확실치도 않은 시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비상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책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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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