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언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 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DSP 핵심소재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7월 24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WTO나 바세나르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므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 담겼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 연속 기획. 이번 호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 결정을 취재했다. 분쟁의 당사자인 암 환자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쟁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당사자에게는 위원들의 이름만 공개할 뿐 그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갖고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험 분쟁에서 조정의 근거는 해당 보험의 약관이어야 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법원 판례를 조정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같은 유형의 분쟁 건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 및 관련 법·제도를 부정하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사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불필요한 분쟁’이다.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보험금 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상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 권(DLS)을 펀드의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은행들의 상품판매를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가 제시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원칙에 비춰 보면 그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적합 상품 권유 등 적합성 규제 원칙 제시 IOSCO는 지난 2013년 1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suitability) 규제에 대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 이때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및 지식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투자자 보호의 핵심을 의미한다. IOSCO는 마침 우리나라에서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던 지난 9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과 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 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인 서촌에서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임차인이 둔기로 때린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 갈등 일으키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산업혁명 이전의 귀족을 의미하는 ‘젠트리’(gentry)와 변화를 의미하는 어미인 ‘-fication’의 합성어다. 원래 의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글래스(Ruth Glass)는 저소득층 노동자 주거지가 개량되면서 거주민의 계급이 중 산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쇠퇴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에서 최근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감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지만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소비자의 이해와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는 美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는 등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려 동물보험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선제 대응차원에서 2019년 4월 미국 보험 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다. 한국사회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향후 25년 후 우리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 참여 저하, 치매 등의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도 이제 ‘제론 테크’(Gerontech), ‘노인 공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노인을 위한 과학기술 ‘제론테크’ 제론테크는 ‘제론테크놀리지’(Gerontechnology)의 줄임말로 노인을 위한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제론’(Geron)은 ‘old man’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제론테크는 노인학(Gerontology)에 공 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Technology)를 융합해 노인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다층적 학문이다. 이미 1990년대 고령화 인한 문제를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앞서 미국을 중심으로 노화와 기술발전, 노년층의 컴퓨터 사용, 노년층을 배려한 제품디자인 등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작년에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광준 일본불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해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 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으나 조선왕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20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경기는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둔화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서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ICT·조선·기계, 침체 국면 지나 회복 국면 진입 개선 폭이 작기는 하지만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34만 톤.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굴 껍데기(굴 패각)는 연간 28만 톤에 달한다. 국내 굴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지역에선 이 굴 껍데기가 큰 골칫덩이다. 부족한 예산과 규제 등에 가로막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남은 물론, 환경오염과 악취까지 유발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굴 패각 자원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굴 껍데기...악취 등 피해 ‘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이다. 지난해 기준 생산량만 34만 톤에 달하면서, 전체 패류 양식 생산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으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에서는 80% 이상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 경남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굴 주산지인 경남에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껍데기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거제에서 굴을 까는 공장(박신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수산 고덕열 이사는 “굴 박치기(굴 까는 작업을 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고작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대 경제성장.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것이고, 2% 초·중 반대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올해보다 좋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마저 위태롭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0월15일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3.0%,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보다 각각 0.3%p,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2~4분기 급격하게 둔화한 이후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위축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보통신 기술(ICT) 간 융·복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를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꼽으라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빼놓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수많은 기술 중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달은 향후 인간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과 대립하는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걸음마 단계인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관련해서 제롬 글렌 미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은 AI의 핵무기와 같은 파급력과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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