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 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근로수 당·야간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정, 청년, 여성 등을 키워드로 표심을 겨냥한 인재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몇 년 동 안 한국 사회를 달궜던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낮은 수준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선출직 선거 후보자의 성비를 ‘남녀 동수’로 의무화하는 ‘남녀동수제’ 도입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 정치대표성 확보’라는 과제 남녀동수제는 여성 후보자와 남성 후보자를 동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역구 총 수의 30%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은 이보다 더 나아가 “각국의 의회는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하고 의회 내에서 여성의원의 지도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 2012년 제 12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는 ‘성인지의회 행동계획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새로운 한 해 시작에 빼놓을 수 없는 연례행사이자, 지난 한 해 열심히 살면서 꼬박꼬박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 ‘13월의 보너스’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뼈때리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수 있겠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만큼 지출한 의료비를 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연말정산 이후로 미룰 경우 자칫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편과 고민이 깊다. 1,850여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얼마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과 ‘혹시 더 뱉어야 하면 어떻게 하지?’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지만, 대부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든 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수년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프랑스 경제는 과거의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두 나라의 정부는 2017년 5월 나흘 차이로 취임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17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중반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에 겨우 턱걸이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그나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더해 2019년 4분기에는 2%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집중한 결과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때문도 있지만, 국내 경제와 관련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전국에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벨류 체인(GVC)상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 숙박, 항공,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월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SARS) 충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또한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
[M이노코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들이 1월14일부터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정기 집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을 촉구했던 이들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명예훼손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보암모 회원들은 보험금 지급,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 취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곳에 들어온 후 삼성생명 보안요원 외에 삼성생명 관계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아 공동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두고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보암모 회원들은 1월14일 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환자와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분쟁을 겪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환자가 있어 주목된다. 보험사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는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를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어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과 의사가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과 의사고, 그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기 때문에 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암 환자에 대해 이뤄진 치료 행위는 암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이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11년째 확장국면을 지속하는 미국 경제가 2022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는 등 기록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유럽의회의 비준만 남겨두는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감세 정책, 사상 최저 수준인 실업률,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와 저축이 늘어난 점도 미국 경제가 계속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Decision Economics) 회장은 1월1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 미지의 바다 항해도 그리기’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이 11년 이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국면을 거치고 있는데, 향후 12개월간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대선 이후에도 향후 2~3년 정도는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 수익률은 6~7% 증가하고, 미국 경제는 올해 2.5%, 내년에는 2.25~2.5% 성장하겠으며,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위원>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 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들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 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지난해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박광준 일본붓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 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하여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 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 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이른바 ‘3P’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달성을 지향하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후 2년, 신남방정책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기반확립 및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 이후 1967년 8월8일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다.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 회원국으로 출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언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 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DSP 핵심소재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7월 24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WTO나 바세나르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므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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