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지가 우리 시대의 통일이슈를 핫하게 만들고 있다. 멀고도 먼 이야기이거나 독일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통일에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통일대박론, 이산가족상봉,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흥행 등은 통일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당위성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전히 안타까운 이산가족 상봉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20일부터 5박 6일간 1,2차로 나뉘어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됐다. 1차 상봉에서 남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만났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가족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과 재회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다시 이별의 아픔을 안고 지난달 25일 끝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 이번까지 총 19차례 걸쳐 열렸다. 그러나 혜택을 본 이산가족은 지난 15년 동안 고작 2000명 남짓하다. 상봉 신청자 12만9264명 중 지난 수년 사이에 5만8천여 명 가까운 실향민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7만1480명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500년 넘게 걸려야 전원이 상봉할 수 있다는 계산
지난 2003년 이후 2~3년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야생 철새에 있을 수 있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변형이 쉬워서 백신 개발이 비효율적이고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이 최선이라고 당부한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를 내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야생 철새의 이동경로때문이 아니고 공장식 축산에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선진국형 동물 복지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또 겪고 있다는 얘기다.서울 여의도 밤섬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을 찾는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석양을 등지고 붉은 노을빛을 받으면서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새들은 한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철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없는 서울 지역도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는 주로 양계 농가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폐사한 가창오리와 큰기러기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서 그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월세 거래 비중도 크게 늘어 지난 1월에는 임대차거래 건수 중 41.6%가 월세 계약이다. 정부에서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에 전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월세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입자가 낸 월세를 소득세에서 일부 빼주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전세난-월세시대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사금융 성격의 한국식 임대주택 제도다. 월세 방식인 다른 나라들보다 세입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입는 피해도 월세보다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말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2%, 서울∙수도권은 5.6% 올랐다. 서울∙수도권의 월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8월 0.4%였는데 9월 이후는 1.1%였다. 전셋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60개월째 오름세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은 2008년 42% 수준에서 지난해 말 65%로 치솟았다. 서울의 강남구와 강서구 등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집값의 80∼90%까지 오른 곳도 있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아파트도 4만
혁신의 모습은 각자 가장 독창적인 것무라카미 하루키의 긴 이름의 최신작을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국내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 앞섰다고 화제다. 그러나 하루키는 글로벌 작가다. 하루키는 일본적 감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머무려 세계적인 판매경쟁력을 증명해 보인 작가다. 한국 문학계는 세계 작가로서 선을 보인 몇몇 이들이 있으나 아직 하루키와 같이 세계적 인기 작가들을 아직 배출해내지 못했다.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즐비하지만 우리 나라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등이 고작이다.많은 경영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혁신을 위한 공식 비슷한 것은 발견했다. 그러나 혁신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 기업이 처한 환경, 혁신 요소의 배합 등으로 인해 혁신의 모습은 스스로 가장 독창적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가장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 혁신은 성공하지 못하고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시장의 경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삼성만이 만들어낸 혁신의 모습이다. 그 어떤 기업들도 삼성의 혁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혁신도 수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길
한국경제의 진로 한국의 강점은 유연성(flexibility), 종합력(비빔밥에 볼 수 있듯), 정신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점은 극한을 추구하는 디테일 정신에 있다. 미국은 디테일, 종합력, 창조력, 통합적 사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 미국에게서 창조력을 배운다. 일본으로부터는 그들의 디테일을 배운다. 그리고 중국의 현지 공장은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고도 창조적으로 상품을 생산해내는 한편, 더 싼 임금이 있는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로 갈 수 있을 만큼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국내 생산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노조가 회사와 경영자를 위해 양보하면 자본가와 경영자도 그들의 몫을 나눠준다. 그리하면 중산층이 살아난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은 노조가 양보하여 장기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통합적 혁신으로한국경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혁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혁
한국 경제는 아직도 ‘다이나미즘’에 의존하는 유치한 수준한국경제는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에 취해 있다. 신흥개발국 초기를 한참 지난 한국경제가 ‘역동성’ 운운하며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목표로 한 것까지는 참으로 좋았으나 취임 반 년이 지난 지금은 뭔가 허전하다.앞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한다고 해도 단순 일자리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옛날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화’ 때문이다. 제조업은 low-skilled jobs와 high-skilled jobs로 나눌 수 있다. Low-skilled jobs은 복잡한 기계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의 지각 능력에 의해 손 작업이 필요한 기능을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테면, 제품의 품질이 규정대로 나오는지 점검하여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런 단순 노동은 한두 시간 혹은 기껏해야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단순 노동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노동자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오로지 싼 임금만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근면함’ 정도랄까.High-s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중간 노동자들에게 저주인가?미국의 노동자들만을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주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경제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걸까. 한국은 경제지리적으로 보면 ‘중심’이 아니고 ‘변방’에 속한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일단 소비 시장이 크고 구매력이 높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선진 부국으로서 돈 있는 소비인구가 많다. 일본도 적지 않은 저축금을 갖고 있는, 1억2천여 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있다. 중국은 소득은 낮지만 자신감을 얻은 13억 명의 공격적인 소비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만을 겨냥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내수시장만으로 경제행위를 해도 되는 중심국가이다.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변방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는 국가 시스템을 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이지만 중심국가가 아니라 변방국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국가경제 전략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한국경제는 글로벌에 초점을
미국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전개를 잡았다미국의 최근 제조업 회복은 중국의 저임을 창조성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임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에 IT와 SW를 발견하기도 했으나 미국 내 노동자들을 구해내지는 못했다.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조직과 자기 이익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합리적 선택으로 고임금과 단순 노동, 과격 노조의 일자리를 버리고 globalization을 이용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던 것이다.Globalization은 기술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전략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공장의 해외이전과 동시에 국내외 공장을 막론하고 automation을 통해 더욱 인건비 절약을 시도해왔다.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2천 년에 진입하고 난 후 10년 간 제조업 현장 노동자 6백만 명, 즉 3명 중 1명이 자동화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 감소는 이전에도 서서히 이뤄져 왔으나 컴퓨터와 SW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기업가들의 전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의미‘The Atlantic’ 작년 12월호에 베테랑 기자인 제임스 팰로우와 찰스 피시맨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현지 취재와 자세한 분석으로 기획 보도해 미국 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두 기자의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론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기자의 전망이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찰스 피시맨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다.“지난 해 초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있는 GE의 Appliance Park는 새 온수기의 조립 라인을 열고 종업원도 새로 고용했다. 그것은 55년 만의 새 조립 라인으로 중국 하도급 공장에서 제작되었던 제품이었다. GE는 이 조립 라인 건설을 시작으로 신형 냉장고 등 일련의 조립 라인을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찰스 피시맨 기자는 1960년대 하버드 경제학자 레이몬드 버농의 유명한 이론을 인용해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설명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최초로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생산공장을 미국 땅에 두었으나 그 첨단 기술이 미국 내 경쟁 기업에 의해 모방되고 나중에 다른 후발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기술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개발 당시에는 한 장소에 엔지니어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하순 연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창조경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권 초기, 어설픈 개혁과 ‘군기’ 잡기에 나섰다가 경제상황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뒤늦게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이다. 우리 자신이 몰라볼 정도로 훌쩍 커진 우리 경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각 경제 주체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요즘 일부 정치권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몇몇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보면 경제에 관한 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의 창조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솔루션을 제시해본다.‘성장’이란 왜 필요한가‘성장’은 유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조직과 사회의 굴레이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조직과 사회는 그가 존재하고자 한다면 성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다.우리나라는 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부터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기술성의 한계 국내 인터넷 정보의 99%가 포털 검색창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포털들만 특정 게시물의 검색을 차단하면 삭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포털의 반대가 거세다. 자신의 게시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관리 비용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다. 포털 측은 “인터넷에 축적된 정보는 공동의 저작물이자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허용할 경우 정보자산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털어 놓았다. 게다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나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제3자(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등)가 특정 정보를 처분하는 경우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서비스 안에 있는 게시물이라면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SNS 등을 통해 퍼지거나 다른 저작물과 합쳐졌을 경우 삭제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
적법한 그러나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 2011년 채택된 EU결의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Individuals' Rights)’”라고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잊혀질 권리는 게시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포털, 검색엔진, SNS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리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권리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적절한 데이터의 삭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부적절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써 ▲수집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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