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광고유형을 탄생하게 했다. 과거 데스크탑으로 인터넷을 보며 정지된 상태에서 광고를 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기기를 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광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적합한 모바일광고의 등장을 촉진, 인터넷 및 모바일광고시장은 신문과 잡지 등 인쇄광고매체를 앞질러 방송광고에 이어 주요한 광고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광고, 전년대비 93% 성장해 최근 모바일광고 시장이 커진 데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국민의 83.6%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이용자수는 4천112만명으로 전년대비 104만명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기기의 추세다. 인터넷쇼핑 시에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81.4%로 여전히 높지만 전년대비 4.8%p 하락한 반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전년대비 15.4% 상승한 58.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최근 3년간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행복주택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2년 결산을 맞이한 시점에서 사업목표 2만6천호의 사업승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복지구 지정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행복주택의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다.입주대상자의 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80%이며, 노인(10%)과 취약계층(10%)이 20%이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학원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더불어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여야 하며, 5년 혹은 1
고령화시대 노후보장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연금 부실로 인해 사적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 수수료와 운영비용이 10배 이상 발생해 고스란히 소비자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적연금을 의무화한다는 것도 공적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와 가입대상의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오는 2018년 14%, 2026년 20%, 2040년 32.3%로 급증할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빈곤률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09년 노인빈곤률은 한국 45.1%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3%를 웃돌았다.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로 한국보다는 낮았다.은퇴 이후 소득 단절에 따른 빈곤층 전략과 연금자산 미비로 인한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는 현실적 문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우리 사회의 관행이다. 대형마트가 제품을 싸게 팔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중소업체와 마트 중간에 있는 벤더사가 중소업체의 몫으로 돌아갈 대금을 이용해 떨어진 마진을 챙긴다. 대형마트는 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구조다.PB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PB 제품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PB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어 판매하는 시스템이어서 가격이 20~50%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PB 제품은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마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간 PB 제품 납품 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행사도 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중소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PB 제품 납품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PB제품을 제조해주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게 다른 경쟁사 입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다. 이런 동반성장이 정책과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갑을관계만을 탓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에만 힘을 기울인 것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적정납품단가 보장과 관련이 깊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되어왔고 십여 년 전부터 전개되어온 불량률 제로를 표방하는 시그마 식스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하도급업체, 특히 다단계하도급업체에는 큰 부담이 돼 왔다.다단계 하도급 업체 부도의 이유최근 LG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G3’에 사용되는 LCD를 납품하는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조립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다단계 하도급 업체인 이 업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자사에 LCD 하청을 맡긴 L
‘미친 전셋값’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 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3억 원을 웃돌면서 렌트 푸어들이 수천만 원 이상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심화와 이로 인한 금융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5년 새 3배로 급증해 전셋 값에서 렌트푸어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넘어섰다.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증가해 렌트푸어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깡통전세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금융의 연쇄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전세 공급 확대, 이자부담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3조 원에 달해 8월말 기준 총 신규취급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해,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월 평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와 공공부문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 만연된 사회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청렴 모르는 공직사회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역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1급 1호봉 월급은 500만 원이 넘는데 최하위직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격차가 5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론의 배경이다. 이런 임금 차이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월급을 많이 받은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가져간다. 더군다나 퇴직 후 소득이 있어도 공무원 연금액의 50%는 가져가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하
“종이책 시장은 죽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테크노미(Technomy)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10년도 아니고 5년 이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80년대에 필름시장이 죽을 것이라고 하자, 코닥과 같은 필름회사가 부인했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사실을 제시했다.종이책이 2015년 즈음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소장의 예측은 일단 빚나간 것으로 보인다. 어느새 2014년의 끝자락에 선 시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종이책의 종말을 선언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도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국내 무가지신문의 폐간이다. 한때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친구’였던 무가지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AM7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으며, 시티신문은 지난해 5월24일 폐간되었다. 포커스신문은 4월30일에 폐간되었으며, 5월1일부터는 온라인뉴스만 올리고 있다. 노컷뉴스는 7월8일에 파산선고를 신청했으며, M25는 8월12일 폐간되었다. 그나마 메트로신문은 인터넷뉴스
정부는 3월11일 창조경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4년 주요 추진과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벤처 및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취약시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데쓰밸리펀드(제2호, 150억원), 스타트업 펀드, 재기지원펀드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넥스 펀드, 우수IP펀드 등을 조성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펀드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기 위해 1천300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창조경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확장을 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창조경제 기업지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기업들은
토마스 피케티는 부·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이다. 그의 ‘21세기 자본’은 원래 2013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나 올해 4월 하버드대학교 출판부가 출간하면서 동 대학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어판이 일주일 만에 4쇄 6만 권을 인쇄할 정도로 열풍을 일으키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 피케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가 실증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소득의 불균형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소득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책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등 서민에게는 증세를 하면서도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 정부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지난 9월 12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주식 증여세도 낮추기로 해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지적되기도 했다. 노동의 대가를 앞지르는 자본의 수익률피케티는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을 비교·분석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집계 결과, ’14년도 3분기 항공교통량이 아시안게임 등 특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한 16만 4천 대(일평균 1,786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분기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항공교통량 중 국제구간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9.1%(89,873→98,113대), 국내구간 교통량은 4.7%(52,520대→55,003대) 증가했다.금년 2분기 대비, 국제구간 교통량이 7.2% 증가했다. 국내구간 교통량은 1.8%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국적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크게 늘어남(37%. 3,150대→4,325대)에 따라 통과비행 교통량도 17.3%(9,531→11,268대) 증가했다.주요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시안 게임, 추석연휴 등으로 국제선 운항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의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했다. 관광수요가 집중된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교통량이 11% 가량 크게 증가했고 김해공항은 군용기 운항이 줄어들어 6% 이상 감소했다.3분기 중 일일 최대
지난 9월 30일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는 ‘나눔·소통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M이코노미의 창립6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각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함께 하는 공동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한 행사로, 안산 윤현식 화백이 기증한 그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제는 통일시대’라는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곧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산업사회,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하버드대학교 퍼거슨 교수가 2020년에는 북한이 사라지고 통일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 골드먼삭스는 2050년에는 통일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GDP가 높은 나라로 발전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또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2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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