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부족을 겪는 의료기관 응급실에는 군의관·공보의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이어 복지부 차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대란이라는 지적에도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각각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일간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고, 검거된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주최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그는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의 실정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에 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대한한약사회가 3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날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한약사 개설약국 838개(’24.3월말) 중 ’22-’23년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된 약국 약사회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
일본 자위대 수장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 간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개인 자유의사로 하는 참배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고 “오해를 부를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막료장은 자신의 참배 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자위대 대원)을 대표하는 직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는 한 참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관 최고 직위다. 요시다 막료장은 현재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경찰이 프랑스에서 했듯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 잘 주지 않지만 저의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
의대교수 단체는 의료붕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닫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한국과 태국의 친선 승마 교류전인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31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에 들어갔다. 태국 승마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인 시리완와리 나리랏 라차칸야 태국 공주가 직접 주최하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는 매년 태국에서 열리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최초다. 이번 승마대회는 태국 공주의 정신을 담아 ‘아시아의 화합’,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되세기기 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다소 침체됐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오른 승마대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낙월블루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도 가졌다. 박서영 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승마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양국이 더욱더 긴밀하게 교류하여 세계 정상 수준의 승마 선진국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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