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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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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재판소’ 부근 일부 교통 통제...헌재 부근 초비상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최소 출근한다.

 

한편,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이 폐쇄될 방침이다. 헌재 인근 주유소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서울공예박물관도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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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