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 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정희용 의원은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 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했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라면서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로드킬 건수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늘었다”며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도 매년 약 200마리 씩 로드킬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문화행사에 대해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를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 이후 잔디 상태가 나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오는 21∼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유 콘서트는 이미 티켓이 전석 매진돼 계획대로 열린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콘서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있고 현재 서울에 2만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대형 공연장이 없어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10월 15일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전을 대비해 최대한 잔디를 보강한 후 축구 경기 관리자들과 함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디밀도가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도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되는 시기부터는 잔디밀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15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트윈스는 지난 1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왼손 투수 이상영(23)과 동승했던 사 이드암 투수 이믿음(24)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G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수단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이상영은 14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한 노상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량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음주 측정을 했고, 이날 구단에 신고했다. KBO 규정에 따라 이상영은 1년간 선수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믿음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좌완 불펜투수 이상영은 상무에서 제대한 지난해 6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올렸고, 올 시즌엔 8경기에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14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승객 등 2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서부산톨케이트 근처 남해고속도로 2지선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4차로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버스 기사는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객 2명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 나가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구급차 19대 등을 동원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산경찰은 현재 중상자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파로 남해고속도로 2지선 일부 구간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됐다가 아침 8시 35분을 기준으로 정상 소통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 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는 음주자에 의한 발생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1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 등이었다. 이 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은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기간 단순 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연평균 4만6839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출동 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각 606건, 574건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
13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에 한때 장애가 발생했다가 약 45분 만에 복구됐다. 서울시는 이에 이날 "서울 지역 119 신고 접수에 장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안내 문자를 보냈다. 소방청 관계자도 "원인 미상으로 서울 상황실 일부 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라며 "장애 복구 중에 있으며 원인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문제는 이후 약 45분가량 이어지다 오후 9시 15분께 복구돼 119 신고가 정상화됐다. 소방청 관계자도 "현재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데 이상 없다"며 "(119 신고 시스템의) 로그파일을 토대로 시스템 관리자, 개발자, 소방청 전문가들이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7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오는 2027년 3월 문을 닫게 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사태로 인해 ‘인구 절벽’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12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경서중학교 통폐합 예정에 따른 2025학년도 1학기 미배정’ 확정 공고를 내고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인 강서중학교는 1950년 경기공업중학교에서 분리돼 개교했고, 1968년 마포구 공덕동으로 옮겼다가 1993년 현재 위치인 강서구 가양동에 자리를 잡았다. 올해 경서중 1학년 학생 수는 27명으로 2022년에는 34명, 지난해에는 36명이 입학했다. 2027년 폐교가 결정되면서 추후 학교 부지 활용 방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뿐만 아니라 폐교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2024년 서울 학교급별, 자치구별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10세 초등학생인 여자 어린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너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
12일 해운대구청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들인 받은 뒤 인근 가게 입구를 파손하고 멈춰 섰다.사고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서 60∼70대 시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빠른 속도로 도로 위로 뭔가 지나가더니 1∼2초 뒤 저 앞에서 '쾅'하는 굉음이 났다”면서 “이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량은 처음 본다. 통상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현장을 보니 숨진 행인 2명이 멀리까지 튕겨 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화소가 떨어져 명확한 식별은 어렵지만, 벤츠 차량이 사고 현장 직전 10m 이상 되는 거리를 인도 위로 달리는 모습이 찍혔다. 사고가 난 현장은 큰 도로인 해운대로에서 해운대시장과 해운대구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로 차로가 하나인 일방통행로다. 70대로 확인되는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 최근 4년간 기각·각하 처리율 18.9%p 증가 (‵20년 40.7% → ‵23년 59.7%) - 감사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 문제 지적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FS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도 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
배우 안세하(38·안재욱) 동창의 ‘학교 폭력 피해’ 주장이 나오자 소속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추가 폭로글을 올렸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을 통해 “배를 유리 조각으로 찌르거나 강제로 싸움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10일 오후 추가글을 통해 “안세하가 자신의 연락처를 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안세하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더라. 많이 찔리니까 저인줄 알고 찾겠죠. 친구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세하가 자신의 연락처를 찾는 내용의 대화 내역도 공개했다. A씨는 “아내가 ‘어차피 잘못되더라도 잃는건 돈 뿐이니 걱정마라. 돈 잃어도 있었던 일은 사실이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소송은 지지 않을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쭉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안세하 졸업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며 “제 글에는 하나의 과장과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며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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