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대학등록금과 마주하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청년부채가 최근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리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있다.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청년부채 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다.Editor 조운 기자금수저와 흙수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저의 색을 이용한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다. 웃자고 시작한 수저 농담이 SNS를 강타하며 ‘수저계급론 기준표’라는 것까지 나와,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계급을 나누고 있다.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 원 이상이고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이상,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장 아래 계급에 속하는 흙수저는 자산 1억 원이다. 수저론은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그리고 부채 등의 문제들을 자신의 배경과 연결 지으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계급을 정하여 금수
금년 초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했고 최근 교육부는 여성단체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성장단계별로 알아야 할 성교육 내용이 어렵거나 부적절했기 때문이다.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 여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알게 된다.(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성 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정부에서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대출기준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서민가계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했다.내년 1월부터 대출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상환부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 조속 구축을 골자로 한 대출심사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무엇이 달라지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
7월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GDI)이 증가하고 있다. 2분기에 GDP는 2.2%, GDI은 6.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일행사, 그리고 정부·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밝혔다.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정부는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8월26일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이 감소하면서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해운시황이 좋지 않으면 선박금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출범하게 됐다. 해양보증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해운산업의 자금 흐름에 있어서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해운산업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해운시황부터 살펴보면 2015년도 상반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5월까지 누계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7.8%와 67.4% 감소했다. 전 세계 3대 중형선종의 발주량은 척수기준으로 약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소들의 상반기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5월까지 수주량은 433만 CGT (전년 동기대비 25.0%↓), 동 기간 수주액은 93.1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35.5%↓)이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이 양호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노동, 기업, 교육, 소득 등 4대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10.14) 정책토론회에서는 4대 양극화 문제 중 노동 양극화(8.26), 기업 양극화(9.2) 관련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10월 21일(수)에는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소득 양극화’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수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 약화로 교육 전반의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을 받을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즘 최고의 화두는 건강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용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건강을 주제로 하는 ‘강의’나 ‘포럼’도 심심찮게 열린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것이 돼야만 유용해 지는 법. 하루의 일상 스트레스를 확~날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피부까지 밝아지는 성우 박일의 ‘힐링스테이’를 소개한다. 올해 초 우리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전국을 강타하면서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건강’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이후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자주 씻는 위생습관을 가졌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게 됐다. 유독 사우나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도 변했는데 여럿이 모여서 땀을 빼며 삶은 계란과 음료를 마시던 대중사우나에서 가정용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가정용 사우나 기기는 메르스가 발생된 때를 기점으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야 말로 ‘힐링사업’ 지난 4월, 서울 마포(용강동 신석초등학교 앞)에 ‘힐링스테이’를 오픈한
올해는 대한민국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는 해다. 현재 우리나라 육해공군에는 9천7백여 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올해 안에 여군 1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여군은 군내에서 전투부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해군 고속정 정장,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을 배출하며 남군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군들은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투철한 국가관으로 사회 곳곳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군 1만 명 시대에 후배 여군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여군 출신 한 명을 만나봤다. 여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공기업 중역을 마치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황춘자 다트 디자인그룹 대표를 만났다. Q. 한창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낸 만큼 추억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게 떠오르는지요. A. 최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 모처럼 물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북방송으로 인해 오랜만에 남북 이산가족도 만날 수 있게 됐고요.(웃음) 제가 대북방송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소속은 육군 정보참모부 방송장교였습니다.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실현되었다.교육부는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가 85%까지 확대 되었으나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차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통해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서울 곳곳에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대학교 역사학도들의 반대시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반대 기자회견 등 곳곳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9월15일 17년 만에 노사정이 대타협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논의를 거쳐 탄생했지만 발표 즉시, 경제계·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의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과 연계시키며 국회 차원에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는 목적 하에 정부, 노동계, 경제계, 정계가 머리를 맞대고는 있는 모양새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同床異夢(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9월15일(화) 07:30,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여 동안의 사회적 대화의 결실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체결한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에 따라 올해 9월13일(일) 까지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대표자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
취포자는 취업포기자의 준말로 취업준비생을 뜻하는 취준생과 대조되는 말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취포생들이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인 ‘프리터’와 이 조차도 하지 않는 ‘니트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실업(失業)이란,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실업은 개인의 측면에서도 물질적 기반이 없음을 의미함으로 문제가 되지만 사회의 입장에서도 생산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불황의 지표로도 쓰인다. 실업은 어느 나라, 어느 경제에서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적 과제가 되어 버린 청년실업 문제는 이제 화두로 삼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11.1%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의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 대상자여야 할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인문대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인문계 특화과정인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각 대학과 연계한 취업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교육으로 일시적인 취업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취업 아카데미가 열린 현장에서 교육생들을 만나보았다.인구론이란 ‘대학 인문계 전공자 중 90%가 논다’의 줄임말이다. 이와 더불어 쓰이는 ‘문송합니다’는 ‘인문대라 죄송합니다’라는 뜻이다. 사회적인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취업난 속에서 인문대 출신들의 취업난은 춥다 못해 꽁꽁 얼어붙었다. 실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인문·사회 계열의 취업률은 51.6%인 반면, 자연·공학 계열의 취업률은 61.2%로 취업률이 10%p 가량 더 높았다. 특히 인문 계열의 취업률은 45.5%로 평균을 밑돌았다. 현장에서 실제 만나 본 인문대 학생들의 실업 체감 온도는 더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2014년 OECD 교육지표) 국내 25~34세 인구 가운데 무려 66%가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3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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