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별도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대의민주주의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기념일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1일은 국회개원기념일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해 이날을 개원기념일로 정했고, 국회는 매년 5월 31일을 전후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지난 2월 4일 국회개원기념일을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개원기념일 등은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2021년 제정) 에 근거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의 기념일은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이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며,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은 2024년부터 5년 주기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개원기념일은 이와 달리 매년 기념식 행사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형편이다. 신장식 의원은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이에 5월 10일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된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며 “제헌국회 집회일도 선거일 못지않
어제 사전투표를 마친 유력 대선 후보들은 사전투표 2일 차인 30일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춘천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이후 강원 원주로 이동해 원주행복마당 앞에서 강원도민에 투표를 독려한 후 오후 6시30분 충북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 앞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경기·충청·강원 지역을 차례로 돌며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 측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종료 시점까지 90시간 연속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를 통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어제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 가평, 이천, 여주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공략에 이어 충북 충주와 제천, 강원 원주와 춘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과 직장인들을 만나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12시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이란 주제로 산책 유세를 한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동작구 중앙대학교, 오후 4시 30분에는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대학로 유세를 펼친다. 오후 7시에는 서대문수 신촌에서 집중유세를
조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4천439만여 명 가운데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강동구·송파구 집중 유세에서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극우 아스팔트 전광훈 목사와 단절해야 한다고 물었지만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 극우 목사의 꼭두각시”라고 했다. 또 “윤석열 내란수괴 핵심 측근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또는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사건의 핵심 책임자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선대위에 영입할 수 있나”라며 “조금이라도 내란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오른다”며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린다. 오늘 증권주가 폭등을 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고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은 주식시장”이라며 “주식시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살고 불확실하면 죽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뒤 인천과 경기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 군포 유세에서 “경기도민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복지를 높이고자 많은 전문가와 GTX(광역급행철도)를 만들었다”며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처음엔 다수가 (GTX를) 반대했으나 이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 노선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집중 유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가 부평에 있었다. 국방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대반전, 대역전의 도시이고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주한)미군이 나가버리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다. 미군 주둔비 내는 이상으로 미군이 없을 때는 외국자본 투자 시 (불리한) 체크리스트가 있게 된다”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군이 왜 여기 주둔하려 하냐,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빛삭'(빠른삭제)했지만 계속되는 가벼운 언행과 행동에 누리꾼들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이수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적혀 있다.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디스크 질병'이라는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 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게재한 지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국회에서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사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며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자극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언급한) 표현 자체도 저질 음란 공세를 하다 보니 창작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9일 여의도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대국민 언어 성폭력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남은 상태에서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이 30%까지 치솟아 그 원인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이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뤄지지면, 보수세력의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30% 안팎이 유지되는 현상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된 배경에는 '대쪽선비'들로 통하는 안동유림들의 지지선언을 꼽는다. 안동유림 50여 명은 지난 5월 9일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인 임청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동유림 지지선언을 접한 뒤 SNS를 통해 "제 고향 안동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선비의 고장"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원칙과 정도를 버리지 않는 유림 정신으로 국민 통합의 책임, 미래 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유림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막후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남영래 전 영덕군의원이다. 남 전 의원이 곧바로 만든 안동유림들이 이재명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나흘만에 또다시 영남을 찾아 막판 보수 결집 총력전을 펼쳤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불신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투표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나 적발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 투표에 찍으려다가 그날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든지, 출장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며 “지금은 한표가 아깝다. 아끼려면 절대 투표해야 한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뤄진다”며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막판 뒤집기와 관련해선 “대반전을 경험 많이 하고 있는 김문수”라며 “당이 아직 어지럽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정비되면 많은 반전, 또는 지지율의 상승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이 대한민국 헌법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총 426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전국적으로는 3,568개소가 마련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에 의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 인정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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