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소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소유로 인해 인간의 관계가 갈라서는 요즘 조용히 던져보는 질문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를 전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소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소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산안마을 윤성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야마기시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허허’하며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산안마을의 정식 명칭은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이다. 야마기시즘의 이념은 인간생활 전반을 영위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가 아닌 공유하자는 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는 무소유 공용 일체생활을 지향하는데 구성원 상호간에 돈거래가 없고 사람들끼리는 물론이고, 다른 자연계의 모든 것들과도 하나가 되어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 40여 개소에서 야마기시즘 실현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중 한국에 있는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는 1984년 몇 명의 야마기시즘 생활참획자로 시작하였다. 야마기시즘 실현지인 산안마을에서 만난 윤성열씨(산안마을 대표인데 칭호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함)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 소유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이다. 2003년, 인류에 해악을 미치는 담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채택되었다. 2005년 FCTC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금연정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말, 유례없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불러 온 대한민국의 담뱃값 인상 정책도 이러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담배 가격정책이 실시된 지 곧 1년이 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본다. 지난해 말,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 발표로 2,500원하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훌쩍 뛰면서 금연을 선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연말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돌며 사재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자 담배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었다. 전국의 애연가들은 볼멘소리로 반대를 외쳤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라는 대의를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하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근 담뱃값 인상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전민조 기증사진전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시대의 아픈 흔적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민조 사진가는 이번 전시회의 발간사를 통해 ‘나는 왜 사진을 찍게 되었나?’라는 짤막한 질문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든 사진이 단순한 의미를 지나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찮다고 생각해 스쳐버렸음직한 다양한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프레임에 담아 미래의 가치를 부여한 그 시절 사진 속으로 들어가 봤다. 카메라가 그림과 글보다 사진으로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는 전민조 사진가. 그가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미술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다가 총알이 튀는 전투현장에서 총 대신 카메라를 매고 용감하게 사진을 찍는 외국 전쟁사진가들을 목격한 이후라고 했다. “서라벌예술대학에 사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을 때 면접 보는 교수님이 그런 얘길 합디다. 왜 사진을 하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
한국인은 2011년도 기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다. OECD에 가입한 이후로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해마다 한국인의 결핵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후진국 병’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결핵이 후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언제부턴가 신문지 상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나름 중선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이 만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로 가입한 나라다. 이후 20년 가까운 OECD 가입 기간 동안 한국은 OECD에 가입한 타 선진국과 자국을 비교하며 다양한 결과 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해인 1996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결핵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년간 매해 ‘결핵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결핵(Tuberculosis, TB)은 결핵균에 감염돼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경북 상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비빔밥을 기록하고 있는 조리서인 시의전서를 연구하고, 수록된 전통 음식을 전파하는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가 있다.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노명희 대표를 만나 그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시의전서’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A. 시의전서는 1800년대 말 조선조 말기에 작자 미상의 조리서입니다. 400종이 넘는 요리가 수록돼 있어 가히 조선 시대 우리 음식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비빔밥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Q. 시의전서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A. 상주박물관 옆에 혼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통혼례를 하자면 음식도 전통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주의 뿌리를 찾고 전통혼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시의전서를 만난 거고 깊이 빠진 겁니다. 시의전서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이나 전통음식의 대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것이죠. 제 역할은 시의전서에 나와 있는 전통음식을 실제로 재현해보는 것입니다
국내 청년 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어서면서 청년 취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 올해로 실시 만 2년을 맞이하는 일·학습병행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했다.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채용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고학력 구직자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배회하고 있고,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2014년부터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일·학습병행제, 일과 학습을 동시에!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51년째가 된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을 열며 자축했지만 같은 시각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 노동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년째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상고를 무분별하게 제기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월 심상정 국회의원은 공단이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년간 항소 제기한 비윤리 행위가 80.5%에 달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보다 20%이상 높다.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진폐근로자 김상의(가명) 씨는 올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을 시작한지 4년여 만에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했다. 장해3급인 김 씨는 ‘평균임금 × 257일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장해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초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의 부지급 결정으로 2011년 12월28일 행정소송에 나섰다.이
올해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국내 포털 이슈란을 장식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호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면서 최종 분배에 있어서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국내 ‘간편결제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 젊은이들은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원클릭 간편결제 방식에 ‘정말 편하다’라며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불편함도 존재한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름처럼 정말 ‘간편’할까?직장인인 A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회사 바로 앞에 있는 S커피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서 출근길에 나선다. S커피는 전국에 체인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 대기업 계열의 커피전문점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에서야 ‘간편결제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가입한 B사의 간편결제를 통해 커피 값을 지불하기 위해 앱을 켜서 직원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하지만 A씨는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커피를 소유하고 있는 S모 기업의 간편결제가 있기 때문에 B사의 간편결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만 믿고 지갑도 갖고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을 번갈아 느끼며 빈손으로 매장을 나와야 했다.요즘 뜬다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취재원도 직접 이용해보기
국내 유일하게 산양우유를 만들어 내는 기업 (주)이담은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담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몇 년째 주춤하고 있는 산양유 생산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품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이담 김승민 대표를 만났다.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우유.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할 정도로 수급부족현상을 겪던 우유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몇 년 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 둔 몇몇 전문가들은 일반우유 대신 대체식품을 찾기 시작했고 산양우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산양우유가 국내에 상륙한 것은 벌써 15년 전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일반우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라 산양우유 시장은 제대로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산양우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차질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산양을 길러내는 목장은 어림잡아 10여 개. 그중 기업화하여
내년부터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수입차나 국산 고급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될 예정이다. 수리비가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수리기간에 쓰는 렌트카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가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국산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외국 B사의 싯가 2억에서 3억대 가량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모습의 사진이었다. 사고는 SUV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며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B사의 차량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렌탈 비용을 포함해 3억 가까이 될 것” “국산차 팔아도 수리비도 안 나온다” “이래서 자동차 대물보험은 어쩔 수 없이 최대치로들어야 한다”는 등 안타까움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최근 수입차 판매율이 점점 상승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 외제차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정부의 국정과제는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8월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호소할 정도로 4대 부문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노동부문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직후 정부는 이제 금융개혁이라며 고삐를 바꿔 잡았다. 이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천75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 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공공·노동·교육 부문과는 다르게 금융부분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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