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2020년부터는 신(新)기후체제가 실시된다. 지난 12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응 태도는 한심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실시될 파리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취재했다.올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예년 같으면 영하로 떨어졌어야 할 12월 초에도 영상의 날씨가 계속돼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스키장과 겨울스포츠 용품, 난방기구 매장들은 울상을 지었다. 심지어 12월15일에는 충북 영동군에 봄의 전령사 개나리가 피었다는 소식마저 들려와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2월, 미국 ABC 기상캐스터는 한겨울 섭씨 20도를 기록한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벼운 원피스와 샌들을 신고 일기예보를 전했고, 일본 도쿄에서는 주말 낮 최고 기온이 초여름 수준인 24도까지 치솟았다.2015 슈퍼 엘니뇨, 세계 곳곳 피해 막심웃고 넘기기에는 심상치 않은 올해의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016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를 앞두고 법무부가 느닷없이 사법시험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발표 직후 격화된 논쟁은 지난 한 달 동안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칼럼 등을 통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다음날 최종입장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그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연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되고, 내년 2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올해 9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조 운 기자 김윤선 기자] 지난해 연말은 그 어느 해보다 시끄러웠다. 19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개혁 쟁점법안·한중FTA 등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 때문에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민중총궐기라는 이름 아래 집회·시위·문화제·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찰과 시위대간의 대치상황도 벌어졌지만 총궐기가 계속되면서 풍자·해학이 가득한 퍼포먼스도 보이는 등 짧은 기간임에도 집회문화의 변화가 보이는 지점이기도 했다. M이코노미가 2015년 민중총궐기 현장을 기록에 남긴다.광화문 일대 한밤의 아수라장,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섰다. 이때만 해도 민중총궐기가 한 달여 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었다. 노동·농민·청년·학생·장애인들이 모두 나서면서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0월 백화점 점원과 손님사이에 ‘갑질’논란이 불거진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확산됐다. 의자에 앉아있는 고객 맞은편에 점원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지나가던 다른 고객이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영상이 공개된 후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매년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정노동의 예방과 치유, 기업차원에서의 선도적인 지원, 정부나 자치단체의 제도적인 보호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2015년 11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 유통산업 분야에 있어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천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과 산업안전, 노동환경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활용해 감정노동에 대한 위험범위를 측정한 결과,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등 각 영역에서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출산하고(30.9세)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1.21명)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정부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보육대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아이를 가진, 그리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인 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취재했다.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꼴등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높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출산하고(30.9세)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은 세쌍둥이를 보며 열광하지만 내가 기르기에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양육비와 교육비는 예비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다. 이로써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新성장동력으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외 환자 유치에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다.외국인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한류 붐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특히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2009년에는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27조2와 제27조3항2호·4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다 보니 의료법 개정 전부터 성형업계를 중심으로 불법브로커, 의료 부작용, 의료분쟁 등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권익문제와 더 나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함께 대두되었다. 계속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이 청년부채로까지 이어지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등록금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현실과 정부가 실현했다는 ‘반값 등록금’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봤다.2016년 대학정시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 말로 끝이 났다. 이제 수험생들은 1월 중에 있을 대학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진학을 원하는 학교들을 선택해 가나다 군에 지원했다. 대학생활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보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이다. 달콤한 합격 소식 뒤에 받아 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학 등록금은 학업의 의지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 2015년 사립 일반대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인터넷 신문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매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다. 당장 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신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폐단을 시정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밀어 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취재했다.우리나라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사회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중요 기본권이라고 박주현 교수의 책『인터넷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에서는 설명하고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장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보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4위 대한민국의 ‘정보 격차’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봤다.당신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출근 길 지하철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회사에서는 PC로 업무를 본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영화를 예매한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마트폰 보급률 83%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77.1%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율을 보였다. 평균 교체주기도 15.6개월을 기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이 1년 반 이
드론·가상훈련·로봇 첨단제품과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미래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지난 11월19일 양재 aT센터에서 마련됐다.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는 소재부품·시스템·창의·에너지·디자인 등 산업기술 RD 전 분야에 걸쳐 차간거리유지, 차선이탈경고 등이 ‘차량 앞 유리에 투영되는 네비게이션’, 새소리·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LED 간접조명 등이 100% 태양광 전지로 작동되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소재 블라인드’ 등 최신기술이 선보였다. 미래의 우리 모습을 점쳐볼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봤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의 개막식을 열고 산업기술 RD 성과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최신기술 등 총 1천100여개 제품을 전시했다. 행사장을 통해 살펴본 주요 성과와 최신기술을 소개한다.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ROBOTIS MINI’‘휴머노이드 로봇’,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구하는 구조활동을 하는 등 알아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이번 테러는 IS(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IS가 적극적인 보복테러를 단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대테러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국시각으로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파리시내 10, 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뿐 아니라 당일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 인근 등에서 IS가 총기 난사, 폭발 테러 등을 일으켰다. 공연장에서는 경찰의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로 100여명이 사망했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테러 공격에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테러는
6.25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62년이 지났다. 긴 시간 속에 비참한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다지만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적국으로 끌려간 수많은 젊은 장병들. 살아생전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다 적국에서 죽어간 이들. 국군포로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고통의 씨앗을 뿌렸다.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 청년들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포로로 잡혀 사지로 끌려가게 된다. 전쟁 3년 만인 1952년 7월27일, 애타게 기다리던 휴전이 선포된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이 합의한 정전협정에는 ‘쌍방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전과 함께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들은 곧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남한에 억류되었던 북한군 포로는 7만6천여 명 모두 귀환했지만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은 8천343명만이 귀환한다. 당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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