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기자]우리나라 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을 정해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한 해 평균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있는 자들에게는 가볍고 없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인류 역사 상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인간이지만 이 죄를 심판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형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역사를 거슬러 계속돼왔다. 실제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의 경중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소설 속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형을 살았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분명한 ‘절도죄’이며 죄값을 치러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를 동정한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그가 받아야 했던 처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다.1988년, 한 탈주범이 세상에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향간을 떠돌며 오랫동안 회자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뉴스테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꺼내든 카드다. 이후 관련법 등이 개편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해 뉴스테이로 1만4천호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정부가 일찌감치 공급촉진 지구설정 등 5만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이 시작된 뉴스테이는 임대주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공급가격으로 규제 철폐로 기업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5대 1, 10대 1 등의 청약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익과 사익사이에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New Stay’에 대해 알아봤다.8년 장기거주 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정부는 지난해 1월13일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갈수록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가 꺼내든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형세가 용을 닮아 붙여진 이름 용산. 후암동에서 해방촌을 지나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 용문동, 효창동, 청파동까지 연결되는 용산구의 중심부 66만여 평은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얽히고설킨 철도 문제는 용산구의 발전저해요소로 지적된다. 지역민들의 고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서울의 중심부라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구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이태원동을 품에 안고도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미8군부지, 철도 등 지형상의 문제로 동서연결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태원로 삼각지에 과도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정체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정부는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 내 최대 공공ㆍ민간 합동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단지’를 개발하여 201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했다. 서울 한강로 3가 일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이촌동(12만 4000㎡)을 합친 56만 6000㎡ 부지에 국제 업무기능을 갖춘 대규모복합
M이코노미 조운 기자중국 저가폰의 인기가 뜨겁다. 한 때는 ‘싸구려’, ‘짝퉁’ 이미지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중국산(産)제품이 저렴하지만 성능과 디자인도 뒤지지 않는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스마트 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중국산 스마트폰의 인기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기인가 거품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저가폰의 실태와 스마트폰 업계 동향을 살펴봤다.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한 때는 ‘싸구려’, ‘짝퉁’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소비자들의 눈길조차 끌지 못했던 중국산(産)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점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2016 CES’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단연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었다. CES 참가 기업 3천6백여개 중 33%가 중국 기업이었으며, 중국 기업의 사용 면적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향후 전자제품 트렌드와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보여준 자신감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한국에서 (주)스티븐스라는 이름은 생소하다. 이름만 들으면 세련된 패션브랜드나 스포츠브랜드의 이름 같지만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글로벌기업이다. 대형 커피아울렛과 삼계탕 전문점인 황후명가, 그리고 김포 한강변에 위치한 아라마리나 컨벤션 등 현재 6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주)스티븐스의 대표적인 브랜드 ‘NY핫도그커피’는 전국에 38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면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 업체의 성장비결을 들어다 보았다.(주)스티븐스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바로 ‘뉴욕핫도그커피’다. 2002년 런칭한 뉴욕핫도그커피는 현재 전국에 38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뉴욕 정통 뉴욕핫도그에다 한국의 매운 맛을 가미한 독특한 맛에 콜라 대신 정통 하와이안 코나커피를 접목시켜 오픈 초기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한국식핫도그를 슬로건으로 내건 양심적인 경영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픈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온 것은 건강한 핫도그를 만든다고 정평이 났기 때문.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고용노동부가 1월22일 공정인사·취업규칙 2대 지침을 발표했다. 2대 지침이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노동계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해 온 사안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함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3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표현했으며, 경총은 현 상황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학계의 평가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1월22일(금)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시장의 2중 구조를 해소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차의 개발과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산 최초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현대차의 ‘아이오닉(IONIQ)’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1월14일(목)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권문식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2017년 전기차 무한경쟁 돌입전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차의 개발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연연료와 친환경차의 중간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차량의 수요도 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차의 명성에 금이 가면서 친환경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도요타의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와 현대차 그룹의 반사이익이 장기간 주력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더욱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것이고 전기차도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 친환경차의 정책적 지원과 활성화 움직임은 향후 소비자의 시각까지 바꾸면서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회가
[M이코노미 조운기자] 아래로는 자식들을, 위로는 부모세대를 보살펴야 하는 중장년층이 최근 대내외적 불황과 함께 점점 빨라진 은퇴시기로 위기에 처했다. 아직 써야할 돈도 많고, 당장 노후도 준비 하지 못한 중장년층은 퇴직 후 쉴 틈도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취재했다.위기의 중장년층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세시대’라는 오늘날, 늘어난 수명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져 남은 30년, 40년 세월에 대한 고민이 중장년층을 덮치고 있다. 흔히 40대에서 60대를 일컫는 중장년층은 아직 취업도, 결혼도 못한 자녀들과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모세대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점점 다가오는 은퇴의 압박 속에 위기에 처해있다. ‘평생직장’을 꿈꾸던 이들 세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은퇴는 이미 진행중이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새 출발을 준비 해보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며 굳어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몸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분양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해 2016년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총 11만5천 가구로 지난해 대비 74%가 증가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 관련 법적 분쟁도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한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이익의 반환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비대출 문기식(가명) 씨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전체조합원에 대해서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2010년 8월31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계약서 제17조 제1항에는 주식회사 甲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본이주비를 대여하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 그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교환·환불을 법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통계를 보면 자동차 회사는 모든 고객이 블랙컨슈머인 양 고객대응 가운데 ‘무대응’이 가장 많다. 차를 구매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입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뽑기’ 운을 바라던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돼 왔다. 1월28일 국토교통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한 차주가 해외 최고급 승용차를 영업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3번 넘게 발생했는데도 업체는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았다. 차주는 극단적인 항의로 아예 차량을 파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해당 사건은 외신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보도돼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비자보호에 허술하다. 소비자들은 몇천만원짜리 ‘뽑기’에 웃고 울기도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소비자가 하소연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 그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교환·환불을 법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통계를 보면 자동차 회사는 모든 고객이 블랙컨슈머인 양 고객대응 가운데 ‘무대응’이 가장 많다. 차를 구매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입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뽑기’ 운을 바라던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돼 왔다. 1월28일 국토교통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 차주가 해외 최고급 승용차를 영업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3번 넘게 발생했는데도 업체는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았다. 차주는 극단적인 항의로 아예 차량을 파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해당 사건은 외신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보도돼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비자보호에 허술하다. 소비자들은 몇천만원짜리 ‘뽑기’에 웃고 울기도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소비자가 하소연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천124시간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노동개혁을 전향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줄어들던 평균노동시간이 2014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왜 그럴까. 제반 현실을 들여다봤다.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354시간 길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44.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유럽 경제의 강자로 꼽히는 독일은 1천371시간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753시간(하루 8시간 기준 94일)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이후 감소했다. 시간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1만3천97원(20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