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체코 원전 수주 MOU 체결 이후에도 체코 원전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 많다. 헐값 논란에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최근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통해 진실은 무엇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1.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7월23일 양 국 대통령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이며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2.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덤핑을 했다? 산업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시공 시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 했다. 3.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경쟁사로부터 입찰 절차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문제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전환 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 책임위원 박희승, 정진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왜 공공 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의견이 오고 갔다. 박찬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해상 풍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90% 이상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맥쿼리 등 외국 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주권과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공공성과 국익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줄만 알았던 빗줄기 속에서 상업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냄새를 향수 원료로 쓸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상품화에 나선 상황. 한국에선 비 냄새 원인 물질에서 남조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비냄새가 향수 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비 냄새’ 원인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노스톡 속’의 남조류를 발견하고 관련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착수한 ‘토양 남조류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사업을 통해 섬 지역 토양 남조류 연구를 시작했으며 본관이 위치한 목포시 소재 고하도의 토양에서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발굴했다. 남조류 유래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은 비가 내릴 때 맡을 수 있는 냄새나 흙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특유의 냄새로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자연의 냄새를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는 언제든 싹틀 수 있는 악의 뿌리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 잡고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과 국토부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땅의 친환경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안건은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24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코수소협회(HYTEP, Hydrogen Technology Platform)와 손잡고, 유럽 시장 내 청정수소 사업에 진출한다.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기술협력포럼’에서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에 대한 사업지원 및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사업 협력 ▲기타 수소 분야(연료전지 등)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수소 분야 정책·규제 개선 및 정보 교류(포럼 및 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공동의 목표로 유럽 내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2007년 설립된 체코수소협회는 체코의 국가 수소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수소협력 포럼 및 기업 상담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3개)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 1,200대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수소버스는 1,185대가 보급된 상태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9월 현재 광역버스 노선 327개 중 96.3%가 수도권에 해당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하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정희 대광
'금 배추'가 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례적으로 추석 때까지 고온이 이어지면서 배추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배추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들어야결 상품성이 생기는데, 결구 현상이 지연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3일 기준 여름 고랭지 배추 상품 도매가격은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전년대비 151.7% 올랐다. 평년 대비 98.3%, 전월 대비 93.9% 뛴 가격이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이다.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무 도매가격은 3,191원으로 전년 대비 113.3% 치솟았고, 양파와 대파는 각각 ㎏당 1,350원, 3,059원으로 7.5%, 24.6%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윤석열 정부의 탐사 프로젝트명이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 개최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을 줄곧 이어왔다. 편협한 심의위 구성 역시 문제다. 심의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가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하여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흙을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라는 주제와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흙을 살려야 한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개회사에서 “거대한 탄소 저장고에 있는 흙을 살려서 기후 위기를 벗어나야 하고, 혁명의 근원인 그 흙을 살려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겠다”면서 "전 국민의 밥상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올려놓겠다.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에 우리 구례군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흙은 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전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식물이 흙 속이나 식물 뿌리 부근에 존재하는 균근류에 식물이 공급해 주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연간 약 130억 톤이다. 이는 지난해 지구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의 3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흙이 자체적으로 공기 중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남 구례군이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세대해양유한공사와 ‘친환경 농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구례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건강한 흙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전남 구례군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인구감소를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친환경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세대해양은 생산공장 외에 산동반도 끝자락의 서해에 연해 있는 중국 면적으로 1.5만 무(畝), 우리나라 평수로는 330만 평에 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다시마양식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생다시마 500여만 톤을 양식장에서 수확하는 데 이 원료로 14개 계통의 유기 액비와 퇴비 등 100여 종의 완제품을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다시마 비료 연구 및 지역 적용 시험,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개발과 지역 적용 시험, ▲제품의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주철현·권향엽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이현창 전남도의원, 도민 등이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흙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완섭 장관은 지난 20일 개회식 전 조재성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부총재와 주제관을 돌아보고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며 “우리 국가 생명의 도시 미래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맡게 되어 환경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구례군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모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행사가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6일 2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