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않다. 또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마땅히 공지해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아 선택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를 취재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3%로 지난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요즘, 실제로 하루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평균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1년 반 이내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사람이 몰리는 거리로 나가면 한 집 걸러 한 집 있는 꼴로 한국의 대표 3사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파격’, ‘최저가’ 등의 문구를 외치며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 경쟁을 벌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루에도 수통씩 걸려오는 도를 지나친 텔레마케팅과 유명인을
한국이 4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감소 폭 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생긴 흑자로 일각에서는 ‘불황형 흑자’라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M이코노미 조운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래 최저 수준인 지난해 실질GDP는 애초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도 0.1% 포인트 낮은 것으로 수출 부진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4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무역흑자가 24조2600억 원으로 나타나 G20국가 중 무역흑자 5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부진에 경제성장률 둔화라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생긴 黑字 흑자(黑字)란 무역에서 수출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이익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익이 많아 흑자가 났으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최근 무역수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다.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를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이 1조달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CD·카세트테이프·MP3 등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급이 늘면서 ‘스트리밍’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다툼도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해도 괜찮을까? 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판매용 음악’ 재생 可 우리는 일반 상점이나 카페, 술집 등을 방문했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접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구입했어도 개인적 감상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공중에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이
(대담 /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 국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전국 수산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협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수산산업인들의 서명운동 참가인원이 한 달 만에 6만 명을 넘겼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협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을 만나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며 개발을 앞두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반에 대해 들었다. Q.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수협관계자와 어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 수협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지요? A.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III로 넘어가지 못한 금융기관은 우리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협은행은 신용등급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협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협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해 사태가 불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전체 창업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이 곧 사회 안정임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실태와 정부 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꿈은 ‘치킨 집 사장’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뒤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든 50대 이상이 10명중 6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은퇴 후 떠밀리듯 시작한 창업자 수는 2015년 56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와 터키, 멕시코를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치킨집, 김밥집, 식당업 등의 자영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이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킬
(M이코노미 조운 기자) 2009년부터 실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올해 2천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은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었다. 3월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은행에서는 또 다시 ‘만능통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각종 경품까지 동원한 고객 유치경쟁을 벌였다. 국민을 위한 상품이 은행들의 유치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봤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31일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총 1997만189명으로 2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매월 통장 가입자 수가 10만~20만 명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현재(3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주요 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을 ‘만능통장’이라 광고하며 고객 유치경쟁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직원별로 판매 할당량을 내리는 등 과당경쟁이 일어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금융시장 병폐인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투미(TUMI)’는 창립주인 찰리 클리퍼드가 페루의 한 성상(聖像)에서 따와 만든 이름이다. 1975년 이래로 투미(TUMI)는 대표적인 여행과 비즈니스 관련된 가방을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 투미(TUMI)의 가방은 찰리 클리퍼드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여행에 필요한 짐들을 어떻게 꾸리는지 등 출발부터 도착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크하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한 뒤 가방을 제작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1980년대, 부드러우면서도 고기능성인 블랙-온-블랙 방탄 나일론 소재가 사용된 여행가방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서류가방을 소개하면서 ‘TUMI는 곧 진정한 혁신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과 서류 가방을 선보였다. 가장 크게 대중의 주목을 끈 것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이다. 버락 오바마가 투미 가방을 든 모습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자 이 가방을 ‘오바마의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영화 홍보차 방한한 할리우드 스타 잭블랙이 메고 있는 투미의 백팩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행·비즈니스
지난 2월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부에 수많은 지회를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산별노조 특성상 이들에게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상 산별노조는 지위가 불분명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단위노조보다 강력한 공동교섭·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산별노조의 장점이 무색해지고, 존재이유가 무색해진 것이다. 미처 성년을 맞지 못하고 기로에 선 산별노조에 대해 짚어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회 의사결정으로 산별노조 탈퇴 가능하다” 지난 2월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직형태를 변환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적법·독립한 노조의 총회’를 의미한다. 이는 산별노조의 지회를 독립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만약 지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하지만 똑같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는다. 바로 징계시효 때문이다. 징계시효만 지났다면 들켜도 그만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3년 내부 승진시험지 유출 건으로 관련자 모두를 해고했는데, 일부 징계시효가 지난 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하고 이제 회사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끊이지 않는 비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과장(4급) A와 차장(3급) B는 공모해 2년간 허위인부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8천263만원을 인부계좌로 지급되게 한 뒤,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A는 4천771만원, B는 2천219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사 뿐 아니라 경기·경북·경남·충남지역본부 등 조직 전반적으로 이런 비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월17일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본사에서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 여성들이라면 아마도 결혼식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날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신부들에게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에서 벗어나 둘만의 독특한 결혼식을 만들어보자. 유럽의 멋진 ‘선상웨딩’을 꿈꾼다던가, 둘만의 여행지에서 즉석 결혼식을 꿈꿔 보기도 하지만 쉽게 떠오르는 곳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특별해 질 수 있는 웨딩장소로 이곳은 어떨까? 지난해 가을 결혼한 김지희 씨(가명, 32)는 야외에서 저녁 예식을 올렸다. 결혼식의 코스로 자리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어 부르는 웨딩 업계의 신조어)’는 아예 생략했다. 종로에 조그마한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 웨딩카드를 만들었고, 예비신랑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방문해 조촐한 둘만의 웨딩촬영을 했다. 김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추억에 남았다”면서 “저녁시간을 이용한 야외웨딩을 선택했던 것은 하객들이 아름다운 가을저녁의 정취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틀에 박힌 결혼식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결혼식 비용을 줄여 신혼여행에 더
[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지난 1월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일명 ‘MBC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MBC 간부들과 정치 전문 인터넷매체 편집국장이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최민희 의원은 2012년 MBC노동조합의 170일 최장기 파업 도중 대량 해고 사태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최승호·박성제 해고’ 관련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이 자료 공개와 더불어 한겨례와 뉴스타파의 보도도 잇따랐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바로 공영방송 MBC와 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후 한 달여 동안의 논의를 기록에 남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찌감치 ‘노사갈등’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몰라도 방통위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발을 뺐다.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지난 2월4일 오후 2시 정기이사회에서 ‘MBC간부 녹취록이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안건을 올리기도 전에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부터 실랑이를 벌였다. 여당측 의원(고영주, 권혁철, 김원배,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이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개정안이 발의돼 올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통과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속으로 들어가 봤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를 부르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가수 신해철 씨가 2014년 10월 돌연 사망했다.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의 사인(死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故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 일명 위 밴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슴통증과 고열을 호소했고 신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신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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