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현재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환영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내몰려 흡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제곱 미터 이상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해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고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상가나 주택의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액임차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최우선순위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살펴보자. ※ 판례번호 : 2016년 4월20일 선고, 2015가단31789 강력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소액임차인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를 불문하고 그 권리보다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해 받는다. 소액임차인보다 앞서 권리를 확보한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자의 권리마저 해하는 강력한 제도다. 물론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배당요구종기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보증금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친환경 전기차 바람이 뜨겁다. 2018년도에 인도될 미국 테슬라의 모델3 차량은 사 전계약으로만 1주일 만에 16조원을 벌어들였다.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금 지급 등 강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2020년 세계 3대 친환경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할지,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구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 전기차 그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이슈를 짚어봤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클린디젤이라면서 친환경 혜택까지 받던 디젤자동차가 한순간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갑자기 이미 팔린 경유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수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했을 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또 하이브리드,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모델도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각의 차별성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고, 전기차가 도처에 있는 주유소만큼
M이코노미 이홍빈/ 조운기자아직은 생소한 ‘퀴어(queer)’.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퀴어’가 서울 시청광장에 등장했다. 지난 6월11일(토) 벌써 17회째를 맞이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에서 찬반 논쟁이 심한 퀴어축제에 대한우려 속에 서울 시청광장은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그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의 ‘2016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소나기가 그친 서울시청 앞, 여섯 빛깔 무지개가 떴다. 지난 6월11일(토) 서울시청 광장에는 ‘2016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인종, 국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퀴어 축제는서울시청의 푸른 잔디 광장을 둘러싼 바리케이트안에서 진행됐다. 철옹성처럼 광장을 둘러 싼 경찰들의 모습에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소요사태가 발생한 건지 헛갈릴 정도였지만 막상 들어선 광장 안에는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한데어울려 남의 시선 상관없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광장밖에서는 기독교 단체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혀 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시청 광장 안과 밖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신의 직장’, ‘철밥통’…. 공공기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로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방만한 경영이 불러온 ‘부채’, ‘낙하산’과 ‘관피아’, 또 각종 ‘부정부패’ 등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양대노총은 힘을 합쳐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9월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토록 격렬한 반대 속에 문뜩 궁금해진다. 성과연봉제를도입하면 진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걸까?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신의 직장’, ‘철밥통’, ‘관피아’ 등 대체적으로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공공기관은 본래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공공기관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해’라기 보다는‘제 밥그릇 챙기기’에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열심히 사는 모습이 개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개미마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는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하나인 개미마을이 있다. 6·25전쟁 이후 생긴 이 마을은 당시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모여 임시로 살았던 곳이다. 그 당시엔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인디언촌’으로도 불렸는데 1983년 ‘개미마을’로 마을명이 바뀌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의 삶의 환경 개미마을 주민들의 실생활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주택들이 있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집에 화장실이 없는 주민들이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 개미마을은 70~80년대 지어진 집들로 이제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기와지붕과 판자로 덮은 지붕이 많다. 건너편엔 개미마을 꼭대기만큼 높이 솟아 있는 아파트들과 대조를 이루는 묘한 풍경이다. 길 하나를 두고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은 승강기를 타고 높은 층을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개미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높은 계단을 오르내린다.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개미마을 주민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 기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다. 학생들이 목 놓아 기다리던 방학과 직장인들이 1년 내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여름휴가를 맞이하는 시기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즌이지만 마냥 밖으로 나가 여름을 즐기기에는 내심 걸리는 점들이 많다. 오존, 미세먼지만큼 위험한 그 숨겨진 뒷면을 살펴보았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이 되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정보에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황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가운데에는 왜 대기 오염물질로 포함되어 있는지잘 이해되지 않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오존이다. 분명 과학시간에 배운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로운 물질이었는데 왜 대기를 오염시키는물질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얻었을까?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호남과 영남지방은오전까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적으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나쁨’이 예상됩니다” (5월30일 SBS 정주희 기상
정부는 6월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와 즉시 에너지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공공부문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가 공공시장의 민간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유사 중복업무조정 ▲민간개방 확대▲비핵심업무 이관 및 축소 등이 이뤄졌으며,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의 업무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기·통신·에너지분야와 관련해 공공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과 한전KDN의 업무 조정, 가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전기·가스 판매 민간개방·에너지 공공기관 추가 상장 정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이곳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화랑대역이 있다. 한 곳은 살아있는 역사(驛舍)인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화랑대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歷史) 속으로 사라진 화랑대역이다. 화랑대역은 일제강점기(1939년)에 경춘철도주식회사가 일제의 군수, 산업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처음 개통 당시 역명은 ‘태릉 정류소’였다. 광복 이후 1958년에 국유철도로 편입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육군 사관학교의 별칭을 따 ‘화랑대역’으로 개명했다. 2006년에는 옛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개통으로 성북–화랑대 구간이 폐선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화랑대역의 철도 길을 따라 둘러보며 기록에 남긴다. '비대칭 삼각형을 강조한 이어내림지붕구조'를 가진 희소성 높은 화랑대역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군사 학교인 육군사관학교 인근, 과거 육사생도가 주로 이용했다고 하는 화랑대역은 육군사관학교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화랑대역은 일제강점기 시절 목조 근대 양식으로 건축됐으며, ‘비대칭 삼각형’을 강조한 ‘이어내림 지붕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뻣뻣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치매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파킨슨병은 연령대가 많은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인성질환 중 하나로 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발생한다.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봤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정 떨림, 경직, 운동완만(운동느림) 및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나며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현재까지 의학계는 도파민 세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1817년 파킨슨병을 알린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딴 병명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킨슨병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은 연평균 7.2%가량 증가했다. 파킨슨병 진료 인원 연령은 9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나이에서도 이 질환이 발생되고 있다. 가볍게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파킨슨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박영철(64세)씨는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
[M이코노미 조운 기자]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감염병,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메르스는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고 한국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다. 진원지인 중동국가와 이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전 세계 2위의 발병자를 낸 것인지 대한민국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낙타를 숙주로 하는 메르스가 우리나라의 부실한 보건의료체계를 숙주로 해 자라났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사태 1년, 우리는 메르스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지난해 5월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르스 최초 환자의 배우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뒤이어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 의료진, 가족과 간병인 등이 차례로 2차 감염자로 확진을 받으며 전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메르스 괴담’은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는 동이났다.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5월16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유창송 영성시장, 노영환 상무국장, 손국경 주한국대표처 수석대표, 탱웨 주한국대표처 대표 등 5명의 이번 한국 방문은 산동성의 위해·영성 등 10개 도시가 중국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에서 ‘웨이하이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설명회’와 함께 영성시와 M이코노미는 MOU를 체결하면서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화서비스·IT 등 신흥 서비스 무역 키우는 中 … 영성시-M이코노미 MOU체결 최근 중국은 교역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무역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지난 2월 위해·영성시 등 10개 도시를 향후 2년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가운데서도 관광·운수 등 전통적인 무역보다 최근 한중 양국에서 화제를 모았던 ‘태양의 후예’ 등 문화서비스·IT 등 신흥서비스 무역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문화교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월15일 한국에 도착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