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하늘에서 돈이 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한 시민이 현금을 뿌렸고, 공짜 돈을 줍기 위한 인파가 몰려 거리가 한 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 팍팍한 삶 때문일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는 개념의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이는 시중 통화량의 증대를 일으키고 경기과열(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시킨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기업이나 가계가 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 경기침체(디플레이션)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경기(business)는 항상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성장한다. 오르내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정부는 왜 매번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항상 경기를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라는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 폭발하지 않도록 식혀야 하고, 반대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2006년 시작된 다문화 정책이 올해로 벌써 10년이 지났다. 국내 다문화가정은 2015년 말 기준 27만8천여 가구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1.3%에 달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지난 6월 말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3.9%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 100명 가운데 4명은 외국인이 되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을 진단해 본다. 샐러드볼 사회(Salad Bowl Society)란 다문화 사회를 뜻하는 말로써 다양한 문화가 샐러드의 여러 재료처럼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잃지 않 은 채 조화되어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샐러드볼 사회 이전에는 멜팅 팟(Melting Pot) 즉, ‘인종의 용광 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멜팅 팟은 소수가 다수에 녹아 자연스레 흡수되는 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는 개인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조금 더 진보한 시대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뼛속까지 한국인 가수 방대한 방송인 겸 가수로 활동 중인 방대한 씨는 올해로 한국에 온지 20년이 된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반해 자신도 한국인처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국 영성시에서 ‘2016 국제해양식품박람회’가 개최됐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 내 20여개 업체도 참석했다. 취재원은 영성시 초청으로 박람회 취재차 방중해 중국 영성시를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메이드인 차이나를 믿지 못하던 시대는 그새 지나갔음을 느꼈고,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싼 물가차이에도 놀랐다. 중국 영성시를 통해 또다시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중국 영성시를 소개한다. 중국 영성시에서 8월13일부터 15일까지 ‘2016 국제해양식품박람회’가 열렸다. 국제해양식품박람회는 중국 영성시가 한해 주최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14년에 시작돼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가 2회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영성시가 중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1위 도시인만큼 빠르게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박람회는 180건의 계약 체결과 한화 1천400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마무리됐다.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인천·거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8월6일부터 22일까지 뜨거운 여름밤,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2016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부터 4개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 ‘톱 10’의 성적을 달성했다. 사상 최초로 남녀 전종목을 석권한 양궁 대표팀에서부터 골든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골프여제로 올라선 박인비, 8강에서 아쉽게 떨어지면서도 시원한 웃음으로 승리한 상대의 손을 높이 올려준 태권도 이대훈 선수, 기적같은 역전승리를 보여준 팬싱의 박상영, 그리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전국민에게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선물한 선수단 모두가 위대한 승리자였다. 하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은 그 어느 올림픽 보다 아쉬운 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모두 ‘2016 리우올림픽’을 기억하자. 사상 최초 전종목 석권한 ‘한국 양궁’ 한국이 딴 9개의 금메달 가운데 무려 4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양궁에서 나왔다. 사상 최초로 남녀 전종목을 석권했다. “10점입니다. 10점” 캐스터의 목소리가 언제나 시원시원하다. 어느 올림픽에서건 양궁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효자효녀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돼지고기는 무슬림이 많은 중동 지방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다. 구워 먹기도 하고, 삶거나 쪄 먹기도 한다. 또 다른 고기와 섞어 소시지나 햄도 만들어 먹는다. 아마 중동 지방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태어나자마자 채식주의를 선언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생에 한 번은 돼지고기를 먹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돼지고기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저 정육점 주인이 내어다 주는 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다’ 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이번 취재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돼지고기의 비밀을 살펴보았다.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아버지는 퇴근길 삼겹살 한 점과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 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 육류식품으로써 오래도록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돼지고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위인 삼겹살은 국내 생산량 이 수요량을 따라가질 못해 세계 각지에서 수입할 정도로 큰 인기다. 돼지고기 산업은 이와 같은 국민적 사랑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립업 생산액은 47조2천900억 원으
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 지난해 2월16일 국방부는 ‘관심병사’라는 명칭이 낙인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장병병영생활제도’로 변경한 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3단계 등급(A급, B급, C급)을 도움·배려라는 2개의 그룹으로 변경했다. 국방 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실무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심병사제도는 군 생활에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장병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2005년, 육군에서 처음 시행했다. 2011년 이후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해 전군에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호관심 병 사 명칭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호·관심병사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A급,B 급,C급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도움·배려라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이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관심병사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장병이 대상자일까? 주로 입대
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 신분당선의 총 거리는 29km이다. 지난 2011년 10월28일 정자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구간을 시작으로, 2016년 1월30일에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잇는 구간의 소요시간 30분. 타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나 분당선 지 하철을 이용할 때 보다 약 2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개 통 후부터 꾸준히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신분당선의 운임요금이 광역버스보다 400 원, 일반 분당선과는 800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신분당선 이용자 설문조사를 살 펴보면 이용자의 81.9%가 신분당선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실태를 취재했다. Editor 강인희 기자 이용자 중 81.9% ‘요금 비싸다’ 불만 용인 수지에 사는 K씨는 신분당선을 타고 매일 출· 퇴근을 한다. 직장이 강남역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 올해 1월에 개통한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한다. 신분 당선이 개통되기 전만 해도 K씨는 광역버스를 주 로 이용했다. 그러나 교통 체증으로 지각하는 경우 가 종종 생겨 지금은 주로 신분당선을 이용한다. 물 론 신분당선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까다롭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다보니 소액의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의 소액 사건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액사건의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또 지난 8월17일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대한 소식과 나홀로 소송을 위한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상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대금, 월세 보증금 등은 대부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해야 할 경우 만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일반인들은 전문가에게는 가벼운 법률이라도 어렵고 복잡하다. 더군다나 소송이라니. 풍문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M 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6월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허가됐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1년 12월 건설허가가 난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5년6개월만의 신규 허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모두 30기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와 관련해 적지않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팽팽한 현장 속으로 들여다보았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를 두고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진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연 400만 명이 공사에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약3조9천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9번째, 10번째 원전이다”며 “세계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면서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경험에 의한 판단 ‘자율유치’ 2014년 1월 신고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금액만 1천400억에 이르고, 검거사범만 1만6천여 명에 이른다. 이에 검·경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단순 가담자 처벌도 수위를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4242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까지 악용 “서울중앙지검 오명균 수사관입니다” 지난해 수사관을 사칭하는 어설픈 말투와 이에 대응하는 일반인의 웃음이 터지는 대화 내용을 담은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보고 웃고 넘기기에 현실은 너무나 슬프다. 속된 말로 ‘웃픈’ 상황이다. 검·경 등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대국민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진화하고 있다. 2015년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액은 약 1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중국 수출 13개월 연속감소…역대 최장 기록’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출 감소 기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개월 동안 이 어진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우리 수출 전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이 국내 전체 무 역의 1/4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22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총 14조4천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4%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상반기 세계무역총액은 2014년 17조2천760억 달러를 찍은 이후 2015년 상반기에는 11.7%가 떨어졌고 올해도 감소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전체적으로 무역이 줄어들자 중국의 무역규모도 감소했다. 중국무역의 경우 상반기 수입 10%가 줄었고, 증가세를 나타내던 대외 수출마저도 -7.7%를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물질주의가 커질 만큼 커져버린 오늘날, 인성(人性)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악과 영상을 통한 생활 속 인성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인성토크 365’가 지난 8월25일 오후 4시 경기도 구리시 청 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그 현장을 취재했다. 인성토크 365는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대한민국 인성콘텐츠 페스티벌’ 사전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지애 OBS 아나운서와 장용 코미디언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주제 강연으로 나눠져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 민경자 구리 시의회 의장, 박석윤 전 구리 시의회 의장, 김문수 전 구리ㆍ남양주 교육장, 강광섭 시의원, 임연옥 시의원 등이 참석 했으며 구리시민들과 학생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병철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음악과 영상을 통한 가족 공감 인성교육, 국민 공감 인성교육을 열고자 본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히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회 인성영화제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은 대작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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