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태양이 또 한 번 힘차게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안이라도 하듯 밝게 빛나는 태양은 올해가 ‘붉은 닭’의 해라서 그런지 유난히 붉고 밝은 것처럼 느껴진다. 해가 바뀐 만큼 세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제도들이 변경됐다. 변경된 제도들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2017년은 해를 일컫는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34번째인 정유년(丁酉年)으로 행운을 부르는 ‘붉은 닭’의 해다. 역법(曆法)에 따르면 십간(十干)중 정(丁)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붉다’는 것은 ‘밝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총명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12간지(干支) 중 10번째 동물인 닭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역할에 걸맞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동물이다. 특히,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도래한 빛의 출연을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의 닭은 음기와 액운을 쫓고 양기를 집에 머물게 하는 상서로운 존재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은행역사에 한 장을 기록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4년만의 신설 은행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992년 평화은행을 끝으로 신설은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은행산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K뱅크는 은행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술 발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채널은 물리적 지점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로 진화했다. ATM,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이 기존 은행 서비스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금융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개선시켰고, 금융 고객들은 편리하고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해 3월 기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상조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조회사의 광고는 마치 짐승 털갈이하듯 시즌마다 새로운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유혹한다. 진정한 상조 정신이 퇴색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이다. 작품 속 주인공 뫼르소는 엄마의 죽음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과 소설은 다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소설 속 주인공처럼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통탄에 빠져 넋을 잃는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진행되는 장례를 치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게 된다. 호갱님 여길 보세요. 가전제품과 리조트 멤버십을 드립니다. “오늘 상조 상품에 가입하시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급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후보를 띄우려는 각 정당의 세력 대결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정치개혁의 요구와 맞지 않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사 태가 도화선이 돼 분출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매개로 개헌논의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민간인, 이른바 ‘강남 아줌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어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뗐고, 최순실을 비롯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세력들은 법 뒤에 숨거나 잘못을 뉘우치 기는커녕 ‘모른다’, ‘잘못 없다’로 일관했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거대 소비 집단의 부상이라는 현상은 시니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산업 역군 세대가 최근 시니어 시장으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조금씩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지금 시니어 시장은 이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의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00명 중 13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오래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게다가 2005년 당시 9.3%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 비율이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각종 전망에 의하면 다가올 202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며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를 ‘실버’라 부르지 말라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본인의 실제 나이에 0.8을 곱하는 ‘현대인 나이 계산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100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다. 그러나 현대인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노인이 되기 위
국민의 촛불 앞에 … 불 꺼진 청와대 … 탄력 받는 탄핵·특검·국정조사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근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릴만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0월29일 첫 불을 밝힌 뒤 5회를 넘어서며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촛불의 힘이었을까. 국민에게 거듭된 실망만 주던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면서 수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탄핵정국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국민의 촛불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느새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해 밝게 비췄다. 훗날 역사는 2016년 현재를 ‘촛불혁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역사의 현장을 담아봤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하야를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펼쳐졌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촛불이 이어질지 예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이른 아침을 깨고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전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동료가 ‘뭐야 우병우야?’ 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동료는 “요즘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 우병우라고 말한데”라며 킥킥거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검찰 수사를 받던 모습을 풍자한 농담이었다. 그러나 팔짱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농담이 아니었다. 광장의 촛불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팔짱’ 사진이 대서특필 됐기 때문이다. 각종 죄명으로 고발당한 우병우 전 민전수석은 당당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뜨거웠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 요구에 우 전 수석은 “국정운영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국회 출석요구를 단 칼에 거절했다. 또한 미루고 미루던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해서도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끄떡도 않으며,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향해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댔다. 그리고 마침내 팔짱을 끼고 웃는 우병우 전 수석과 그 앞에서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두렵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검찰직원들의 모습이 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 거래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식사 후 각자내기(더치페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지킨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돼?”라며 불만 섞인 말투로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난 9월28일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4년 넘는 시간이 흘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지 못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부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 과 혼란은 여전하다. ‘직무관련성’은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조차 아직까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금액 상한 역시 현 사회수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법
XL 자동차, XS 주차장에 주차하기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초보운전자에게 주차장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주차장이 왜 위험하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차를 몰고 주차장을 갔던 경험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차장은 수많은 차량이 빼곡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들 사이 좁은 공간에 일자로 차를 주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나 다른 차를 긁거나 박았다간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인데, 가까스로 주차를 했다하더라도 좁은 공간을 통해 차 안에서 나오는 일 또한 고역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주차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주차장, 조금 더 넓 어질 순 없을까? 어머니가 타던 경차를 물려받아 타고 다니던 A 씨는 최근 잘빠졌다고 소문난 신형 중형차를 구입했다. 뜨거운 가슴은 해외 고급 브랜드 차량을 갈구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냉철한 머리는 국산 차량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경차에서 중형차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실에 A씨는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간 A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아픔도 잠시, 곧이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운전석에 아
…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중고차, 딜러종사원증·성능기록부 확인 필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고자동차시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대가 거래됐다.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로, 25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만큼 수도권에는 지금도 수많은 중고자동차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 만큼이나 분쟁도 늘고 있다. 문제는 15년 전부터 발생해왔던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 반복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매물, 미끼상품, 사고이력 미고지, 침수차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들여다봤다. 중고차 시세가 가장 쌀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니차 팔 때”라고 말하는 TV광고가 나왔다. 앞으로 중고차 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국내 대형 금융사가 내놓은 사업 중 하나다. TV광고에서는 코믹하게 표현해서 웃으면서 바라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중고차 시세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중고차는 지난해 기준 367만 대가 거래되면서 신차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를 보였다. 액수로 약 2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도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듯’ 희망의 골 쏘다 〈M이코노미 뉴스 문화팀〉 ‘농구나눔’으로 국내에 유일하다시피 한 한기범희망나눔의 ‘희망농구’가 11월20일(일) 10회를 맞았다. 한기범 희망나눔 회장은 첫 대회를 개최할 때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히면서도 “이제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여는 ‘나눔’의 대표 농구대회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희망농구는 수익금을 어린이 심장병 환우 의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에 전액 지원되는 뜻깊은 나눔행사다. 직접 심장병 투병을 겪으며 주 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전 농구선수 한기범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희망나눔 농 구대회를 만든 것이다. 어느새 10회, “누구나 생각하긴 쉽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한기범희망 나눔의 ‘희망농구’가 10회를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 11월20일(일) 전국에 촛불이 밝혀지는 등 혼 란스러운 시국 속에 작지만 큰 희망을 알리 는 행사가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렸다. 횟수로 벌써 10회째를 맞는 한기범희망나눔의 ‘희망농구’ 자선 경기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 불을 밝히는 가운데서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망농구 경기 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토론회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15일 오전10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적정임금제 권위자인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 유타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적정임금제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필립스 교수는 건설업은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물론 일반 국민과 전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한국의 적정임금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문제는 그동안 국회와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개정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건설업종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적정임금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를 소개하면서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과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 교수는 미국 내 적정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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