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마냥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준비에 부담을 느낄 5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19대 경제행복지수’조사 결과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선정됐다. 실제로 연령별 행복도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20대가 가장 행복했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60대 이상은 29.3점으로 연령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 노후를 맞이할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코앞에 닥치기 전 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만약 자신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시민권이 있다거나 로또 1등 당첨권이 있다면 모를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박스를 줍겠다’라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만약 박스 줍는 노인이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준비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당신이 굳건히 믿고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한 뒤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실망하기 전에 말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필요성 일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제왕적 대통 령제’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논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이 흐른 현 헌 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태가 헌법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비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국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 법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권력의 중심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다.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개헌논의보다는 선거제도를 어떻 게 바꿔서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설국에는 날씨가 맑아도 눈이 내리고, 날씨가 흐려도 눈이 내렸다. 바람이 적게 불면 눈발이 보석처럼 날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자니 금세 돌풍이 불어와 코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시야를 가렸다. 아시아의 설국,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로 겨울왕국을 찾아갔다. 하얀 발을 쳐놓은 듯한 삿포로 한국인들에게 제주도가 있다면, 일본인들에게는 삿포로가 있다. 도쿄에서 삿포로까지 노선이 일본국내선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인이 살고 싶은 도시 4위에 뽑힐 만큼 일본인의 삿포로 사랑은 지극하다. 삿포로는 서울의 강남을 떠올리면 될 정도로 구역이 사각형 형태로 잘 정비돼 있었고 계획된 도시의 이미지를 풍겼다. 처음부터 관광도시로 개발된 삿포로는 한쪽으로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대지가 펼쳐져 있고, 한쪽은 수십 개의 산이 겹겹이 있어 도시 자체도 아름답다. 하지만 솔직히 도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눈에 도시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흡사 도시 전체에 하얀 발이라도 쳐놓은 듯 내리는 눈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다. 삿포로역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멍하니 설국에 들어온 것만 실감이 날뿐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상징하는 이 구호가 미국 우월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구호일 뿐인가? 자국보호주의를 강하게 발신하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지켜온 이념적 틀을 부수려는 그의 행동은 미국 국내의 저항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와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구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 ‘Make great America again!’이 아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가 아니라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이다. 그가 취임연설에서 미국(America) 또는 미국인(American)을 35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듯이 과거 미국은 위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위대함을 되찾자 라는 각오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위대하다는 것을 전제한 절대적 우월주의인 셈이다. 미국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불만과 모순을 가시화하고 선거기간 내내 통합보다는 분열을 향한 그의 야망이 위대한 미국이라는 것이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해답을 내놓기에는 충분한 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다, 2016년 3월 TNS·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만큼 우리는 아무데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만큼 스마트폰을 노리는 해킹 수법이 다양해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커진 것인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굳이 해킹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에 당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통로는 활짝 열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앱) 실행을 위한 ‘접근권한’ 때문이다. 직장인 최성민 씨(29)는 어느 날 자신의 스마트폰에 은행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행앱을 선택하고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동의 요구사항’에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화기록, 사진·영상 촬영 등 카메라와 관련된 권한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최 씨는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안전한 정보교류를 위한 암호통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이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개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보안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지금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고급지식정보의 안전하고 빠른 교류가 필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인프라로써 암호통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보안통신기술로 양자암호통신을 활발히 연구·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의 시대를 넘어 양자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커다란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모래로 변하듯 현대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이 이용하는 입자의 단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Quantum)’란 물리학에서 단위량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최근 TV광고를 통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양자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며, 양자이론의 예측 능력과 정확도는 각종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06년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80%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에서 도입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가 넘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유로 평가인증은 온전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4만1,084개 어린이집 가운데 3만2,795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9.8%의 인증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전북(89.6%)과 제주(89.3%), 인천(88.7%)은 인증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반면 세종시의 인증률은 6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70.7%), 대전(72.2%), 전남(72.7%), 경남(72.1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국민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열었고,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날 선 법적공방이 한창이고,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명가량 관련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비리와 이들을 위해 부역한 자들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과 지난달 개봉한 ‘더 킹(The King)’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권력층, 상위 1%의 어두운 단면, 부조리한 민낯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영화들이 꾸준하게 개봉되며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트럼프가 백악관의 제45대 주인이 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체에 15%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해 사업체의 자금력을 높이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 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현재 법인세가 국내 대기업들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tax, 法人稅)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 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탕진’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시간, 힘 따위를 헛되게 다 써서 없앤다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이 ‘탕진’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수년째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높은 물가대비 소득은 턱없이 부족해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탕진’이라니. 게다가 청년층에 이것은 하나의 ‘재미’가 됐다고 한다. 직장인 장영준 씨(32)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퇴근후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코인 노래방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자리가 커져 금액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500원에 노래 2곡을 부를 수 있고, 특별히 가게 주인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맥주 한 캔 사들고 들어가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팍팍한 생활이지만, 불과 30분 정도 여유를 부리는 것은 장 씨 생활의 유일한 사치(?)다. 장씨는 “5천원이면 여유 있게 맥주도 마시면서 노래 네댓 곡 정도를 부를 수 있다”며 “소득이 많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일까. 클린 디젤 신화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친환경이라는 화두와 함께 전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는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개편하려 는 정책방향을 이미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에게는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은 더 이상 선택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거대도시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퍼스널 모빌리티’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 일본 등 해외선진국은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 공유(카쉐어링)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 에서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입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클린 디젤 신화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친환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1886년 카를 벤츠(Carl Benz)에 의해 등장한 내연기관 자 동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것일까. 이 같은 흐름은 전세계가 공통적이다. 인도는 2030년 까지 100% 전기자동차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중국에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2016년 6월 기준 3,296만 건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노린 비도덕적 행태도 함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애꿎은 일반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어떤 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리해 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건강보험상품으로 급여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한 보험이다. 이에 가입자 수 만큼이나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도 많다. 2015년 중 실손의료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5,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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